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며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면에서...
그러나 여권에선 이 특보가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야권의 반대에도 지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특보는 자타공인 언론계의 경력자다. 특히,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과 미디어, 여론과 국민소통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한 핵관이다. 이 특보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이 후보자는 최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만들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방송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 후보자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이 특보가 임명될 경우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차기 방통위원장의 부담을 줄인 만큼 8월 중에는 지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공영방송 장악을 설계한 인물인 이 특보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거 자신이 세운 방식으로 방송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및 포털 뉴스 알고리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 의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은 1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최강체육대회’ 축사에서 “보좌진들 덕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도 잘 준비하자”고 격려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방송 ·통신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조각 밑그림을 그린 인물인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우주청) 신설에도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나리
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등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지났는데...
모드로가 고문으로 있었던 좌파당은 이날 “우리 당은 중요한 존재를 잃었다”며 별세 소식을 전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모드로는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나흘 뒤인 1989년 11월 13일 동독 총리로 취임해 통일 6개월 전인 1990년 4월 12일까지 총리를 지냈다. 격동의 시기 동독을 이끌었던 그는 공산주의 반대파와 권력을 나누는 데 동의하며 동독...
반면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TBS는 그동안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년간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자정 능력이 결여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된 이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됐다.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아울러 TBS가 공정하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여러 나라에서도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정성 문제를 계속해 시비가 걸리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TBS 사례에 적합하게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원석 서울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 경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고 민주당에서 소극적으로 나와서 오늘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태다.
이와 관련, 권 대행은 YTN 방송에서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12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PBS 등에 따르면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12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식량ㆍ에너지 위기 등 다중위기로 확실히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을 통해 10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최빈곤국 국민은 뒤처져 있고...
김종민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각각 '정보통신망개정법'과 '포털 개혁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정필모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회의 이후 홍익표 의원은 기자와 만나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의힘과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선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가진 25명이 공영방송운영위를 구성해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중 논란이 가장 큰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론으로 채택된 언론개혁 법안들의 처리...
이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며 “주요...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에 '수요 억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