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공약에 대해서는 “초중고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의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반드시 함께 가야될 정책이 대학의...
정년 60세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 영유아교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의 노동·복지 관련 공약도 여야 간에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공약들이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과 공통공약을 실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 여부를 점검한다는 의지를 밝혀 재원마련 대책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코라오홀딩스는 시장 공약을 위해 현재 라오스 남부 핵심 산업지역인 사바나켓주에 픽업트럭 조립을 위한 대규모 CKD(Complete-Knock-Down, 완전해체조립) 공장을 건설중이다. 2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공장은 연간 1만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차 출시는 4월 초(상품명 ‘대한’)로 계획하고 있다.
오 회장은 “타사의 경우 픽업트럭 가격이 4~5만달러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긴급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이 오늘 오후 기존 국정과제 토론회와는 별도로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받기로 했다”면서 “오프닝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기초과학연구원과 일선 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1명과 전문위원 5명, 실무위원 1명 등 7명의 인수위원들은 이날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방문한다.
이날 방문에서 인수위원들은 과학기술계의 최대 쟁점 사항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직접 현장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이른바 ‘골목상권’으로 지칭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왔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그는 이어 “정부 3.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각 부처와 공무원이 따로 되지 않고 서로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총괄조정과 업무평가, 공약 이행의 선순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고 국민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총리실과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가 인수위 핵심 분과인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에 발탁된 데 대해 인수위 한 관계자는 “강 의원이 최종적으로 공약을 점검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강 의원이야 말로 공약을 총괄해 정책에 제대로 녹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대선 당시 ‘박 후보의 정책은 강 의원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정책과...
개별 공약 이행 방안을 잘 챙겨달라”며 “인수위에서 만든 로드맵을 갖고 새 정부가 잘 실천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종 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완전한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토론 중간중간 사실 관계 등을 질문하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점검했으며...
이 관계자는 또 “인수위가 예상한 사업예산 규모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는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공약 사업은 폐기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실천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수위 내부는 물론 정부 파견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
당시 각 당의 복지공약 재원을 점검·발표한 기재부 김동연 제2차관은 “지방재정 소요액까지 고려하면 공약 집행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보고서가 새누리당 총선 공약만 토대로 추산한 270조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부처들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분과별 세부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언론에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
그 이후에는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 △당선인 보고 등 3단계가 남았다. 이 5단계를 모두 거치면 새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가 확정된다.
인수위는...
선거공약으로 인해 높아진 재정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창립 30주년기념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모든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철폐하고 양극화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에 재원배분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는 만큼, 이 같은 인수위의 방침은 지나친 보안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책전문가 초청 간담회는 회의...
인수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전 보안 당국의 점검 결과 북한이 기자실의 컴퓨터를 해킹한 게 포착됐다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빨리 비밀번호를 바꾸고 백신을 설치하라고도 했다.
갑작스런 해킹 사건에 방송사들은 긴급뉴스를 내보냈고, 석간 신문들은 이를 주요 기사로 다뤘다. 그런데 5시간 뒤 보안전문가가 해킹의 정확한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는 예고와 달리...
대선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경제민주화 추진위원,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본부장, 중앙선대위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협력단장 등 다양한 직함을 맡아 정책 공약을 담당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다. 그의 구상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도 고스란히 실렸다. 특히 박 당선인이...
◇ 인수위, 정책 간단회서 공약 점검 =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정부만 바뀌는 전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환경 국제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정부부처 46곳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국무총리실은 16일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 공약 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중점을 정책 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핵심 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을...
공정위 업무보고는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손톱 끝에 박힌 가시’로 지목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중기 보호 방안이 핵심 사안이다. 여기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개선’을 비롯해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