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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6조’ 날린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 3사 대규모 구조조정

특히 자체 점검을 통해 드러난 의혹 등은 검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반(이하 TF)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방침이다. 다만 TF는 거버넌스 개편보다 사업별 구조 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급선무란 판단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은 뒤로 미뤄두길 권고했다....

2018-07-27 10:36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경제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구체적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2018-06-15 10:42
홍영표 "내주 원 구성 협상 본격화 …경제정책 TF 구성”

지방공약 실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또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 경제정책 TF도 조속히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이 이전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성과를...

2018-06-14 16:50
“우리동네 후보자는 누구?”… ‘케이블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선거 판세 분석 및 공약 비교 분석 점검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같은 채널의 ‘이슈토크’는 선거 기획방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후보 인터뷰 중심으로 한 별도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예정이다. 선거 당일에는 현장감 있는 방송을 준비 중이다. 선거 당일 특집 보도 체제에 들어가고 ‘유세 열전 VCR’, ‘후보 밀착 취재 VCR’ 등을 방영한다. 선거...

2018-04-02 10:11
[정책발언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또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내세우며 정책 수립에 나섰지만, 현재 그 과정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제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화 혁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다. 전자정부·지역 정보화를 비롯한 성공적 공공 정책과 사업자들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터넷망을...

2018-03-14 10:39
與野, 지방선거 넉 달 앞두고 “설 밥상民心 잡기”

12일에는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도·소매 상인들의 애로 사항과 장바구니 물가 등을 점검했다. 이곳에서 홍 대표는 김해 신공항 유치와 지리산댐 건설 등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설 연휴 후에는 경남과 경기 등 다른 광역단체를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바른미래당은 지난 석 달간 합당 과정에서 보인 구태 이미지를 씻는 데...

2018-02-13 10:32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물가로 무게중심 이동, 한은 금리인상 상반기 없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다.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직전 금통위였던 지난해 11월과 자구 하나 달라진게 없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관련...

2018-01-23 08:21
“최저임금 1만원은 공통 公約”…장하성, 野도 대책 동참 촉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최저임금 1만 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다”며 “2030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야당은 물론, 언론도 한뜻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추가 보완대책에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동참을 요구한 것은 최근 장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와 각 부처 장관들이 앞다퉈 나섰던 민생현장에서 영세사업자와...

2018-01-22 10:42
靑, 최저임금 야당ㆍ언론 협조 요청…”저임금자ㆍ소상공인 돕는 정책 가장 중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최저임금 1만 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다”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추가 보완대책에 동참을 호소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이같이 말하며 “정부만이 아니라 야당 등도 저임금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돕는 민생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1-21 16:23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정치ㆍ관치ㆍ노치 '3치 적폐'...글로벌 경쟁력 갉아 먹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 눈에 띌 만한 금융정책이 없었고, 핵심 금융과제는 모두 서민금융지원 강화에 맞춰진 사례 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 정부의 금융산업이 ‘약탈적 금융’이란 프레임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압축되는 듯 보인다. 다시 해석하면 현 정부도 금융산업을...

2018-01-02 13:53
당국, 금융지주 회장 또 흔들기…속내는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

눈여겨 볼 대목은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가 지적해온 ‘셀프연임’이 실태점검 핵심 타깃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셀프연임은 회장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차기 회장을 뽑기 때문에 회장이 연임하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문제 제기다. 달리 해석하면 제왕적인 금융그룹 회장 선임 과정의 문제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2017-12-12 10:50
文 대통령 “예산안 정파 관점 넘어 경제 살리기 차원 결단 내려달라” 호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도 한마음으로 경제...

2017-12-04 15:13
브렉시트에 국제기구 새 둥지로 뜬 파리·암스테르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가 EMA 유치전에서 승리한 것은 프랑스의 매력과 EU를 대상으로 한 공약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BA를 얻어낸 암스테르담은 코펜하겐, 소피아, 브라티슬라바 등 18개 도시와 경쟁했다. 할베 질스트라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토마시 드러커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최종...

2017-11-21 08:55
‘캠프 험프리스’ 방문한 文대통령 “평택기지 한미연합방위력의 중심”

박 대변인은 “오늘 방문은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이자 시설배치 등에서도 최고수준의 해외 미군기지로 건설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점검하고 단단한 한미 동맹과 철통같은 공조 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대통령은 올해 7월 미 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 완료한 이후 한국...

2017-11-07 15:41
마지막 경고장 날린 김상조…“공익재단·지주사 전수조사 할 것”

이에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이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발적 개혁의 데드라인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첫 간담회 때 언급한 ‘올 12월 말을 제 인내심의 1차...

2017-11-02 10:00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추가 신규 원전은 없다”…탈원전 가속

탈원전 대선 공약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번복하지만,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지어진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명이 다 된 것은 조속히 닫는’ 탈원전 3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 민심은 54.2%였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서도 32.2%가 원전 축소를 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2017-10-23 11:13
신고리 원전 내달 말 공사 가능할 듯…한수원 "안전 확인 후 공사 재개"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날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2017-10-20 12:18
[국감 인물] 컴퓨터 검증·송곳 질문…‘초선 비례’ 김삼화

정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국회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부터 살충제 계란까지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이자 비례의원으로서 국회 환노위에서 활약하고 있다. 여느 중진 의원 못지않은...

2017-10-19 10:35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178조 원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83조 원을 조달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95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진행한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반을...

2017-10-11 11:1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그는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 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바른 검찰이 되겠다”면서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무일號’ 출범 한달… 검찰 개혁·적폐 수사 집중 = 문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문 총장은 그간 하명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2017-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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