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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입찰 무효’에 웃는 건설사 있다?
    한남3구역 ‘입찰 무효’에 웃는 건설사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3개사가 조합원에 제시한 수주 공약이 도정법에 위반 사항으로 명시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2019-11-27 13:25
  • [종합] 한남3구역, 건설사 금싸라기에서 덫으로…시공사 입찰 무효 위기
    [종합] 한남3구역, 건설사 금싸라기에서 덫으로…시공사 입찰 무효 위기
    수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GS건설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수준 이주비 대출을 조합 측에 약속했다. 대형건설사 분기 영업이익에 맞먹는 입찰보증금(1500억 원)도 감수했다. 한남3구역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금싸라기’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현장점검 결과로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2019-11-26 15:06
  • 한남3구역 재개발 원점으로 돌아가나
    한남3구역 재개발 원점으로 돌아가나
    점검의 핵심 타깃은 각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약속한 공약의 위법성이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을,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원 이상 보장을 수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GS건설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수준 이주비 대출을 조합 측에 약속했다. 그간 서울시 등은 이들 공약이 법에 어긋날 소지가 많다고 봤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재산상...
    2019-11-25 08:30
  • “연말까지 중소건설현장 집중점검…산재 사망자 100명 줄일 것”
    “연말까지 중소건설현장 집중점검…산재 사망자 100명 줄일 것”
    감소폭이 미미한 건설업의 경우 9월 기점으로 확연한 감소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패트롤 점검을 지속 추진해 문재인 정부의 올해 산재 사망자 감소 목표치인 100명 달성은 물론 임기 내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2017년 964명→2022년 482명)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04 14:34
  • 칼빼든 국토부… ‘반신반의’ 한남3구역
    칼빼든 국토부… ‘반신반의’ 한남3구역
    공약 광고를 뗐다, 붙였다 한다”며 “이같은 홍보 행위를 막는다고 해도 바깥에서 몰래 (조합원을) 만나면 막을 수 있나. 지금도 다들 그렇게 만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 인근에서 만난 한 건설사 직원은 “국토부 점검이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다른 회사들은 여기저기 공약을 많이 뿌리고 다니던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30 14:40
  • ‘수주 과열’ 한남3구역… 연내 시공사 선정 ‘빨간불’
    ‘수주 과열’ 한남3구역… 연내 시공사 선정 ‘빨간불’
    입찰에 나선 ‘빅3’ 건설사가 터무니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주 과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제시한 입찰제안서 항목들에 대해 특별점검을 거친 뒤 시정명령이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한남3구역 수주전에 나선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 등 ‘빅3’...
    2019-10-22 15:22
  •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어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전면 점검하고 비정규직 사용이유 제한 등 대선 공약을 지키라. 연내에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2019-07-10 15:44
  •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유보…"서울ㆍ부산에 집중"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유보…"서울ㆍ부산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됐다. 다만 정부는 여건이 갖춰지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이 연구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2019-04-12 10:53
  •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완전종료…방위력 약화 우려도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완전종료…방위력 약화 우려도
    독수리훈련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후방지역 방어 작전과 주요 지휘 통제 및 통신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야외기동훈련이다. 키리졸브 연습은 우리말 ‘동맹’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KR 연습은 2007년 명칭을 변경해 2008년 처음 시행한지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독수리훈련은 1975년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지 44년...
    2019-03-03 17:09
  •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에 담당국장 자리 걸라고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에 담당국장 자리 걸라고 했다"
    조 장관은 "성과 중심으로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월간 점검을 통해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의 전국 확대로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 다 쓰지는 못했다"며...
    2019-01-23 10:21
  • 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무산 “경제가 엄중해 보류”
    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무산 “경제가 엄중해 보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에 대해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과 행정상의 불편이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류하게 됐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광화문 시대, 집무실 이전 공약은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2019-01-22 18:13
  • 정부, 농정 개혁 컨트롤타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착수
    정부, 농정 개혁 컨트롤타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착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기 위해 농특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는 지난달 7일 농특위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4월까지 농특위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본 TF를 통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등...
    2019-01-10 11:00
  • 사고마다 ‘땜질 처방’ 불안공화국 키웠다
    사고마다 ‘땜질 처방’ 불안공화국 키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면서 “공공기관 관리, 투자, 평가, 인력 운용 등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수조사에서 공공기관들이 안전진단과 보강·재무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2018-12-16 18:20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어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회는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정부 내에서도...
    2018-11-11 18:26
  • 한미,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확립”
    한미,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확립”
    정 장관은 “이것을 기초로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향후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2018-11-01 15:42
  •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민생연석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헌 기구인 '민생연석 회의'가 그 뿌리로 지난 8·25 전국 대의원대회 경선 기간 이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워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은 10명의 당 내 인사와 9명의 외부 인사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를 다루는 회의체...
    2018-10-17 11:22
  • 규제혁신 약속하고 ‘일자리 명세서’ 건넨 정부
    규제혁신 약속하고 ‘일자리 명세서’ 건넨 정부
    문 대통령이 임기 내 13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고용쇼크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일자리위원회의에서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2018-10-04 18:46
  • 진선미 신임 여가부 장관 "여성 폭력·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
    진선미 신임 여가부 장관 "여성 폭력·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
    새로운 공약으로는 '(가칭)다음세대위원회' 출범을 제시했다. 진 장관은 "청년남녀들에게 사회문화·조직문화·가족문화 각 영역에서 다양성과 평등을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인지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듣겠다"며 "그들이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다음은 진...
    2018-09-27 07:32
  • 서울 7곳 포함, 전국 99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생활 SOC 연계 검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지를 확장하며 본격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3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2018-08-31 10:58
  • BMW 화재에 놀란 국토부…車리콜제도 전면개편
    BMW 화재에 놀란 국토부…車리콜제도 전면개편
    14일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 미이행 BMW를 대상으로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전국 시군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사실상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문제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BMW 운행정지 명령을 시작으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대대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
    2018-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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