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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평택·진주 콤팩트시티, 교통망 구축 문제없어…수요도 충분”
    [일문일답] “평택·진주 콤팩트시티, 교통망 구축 문제없어…수요도 충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점을 고려해 달라. GTX A노선 본선 완전 개통(2028년)과 맞춰서 평택지제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획 연구 중이고 검토 중이다. 그리고 보통 2026년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이후 최종 입주까지 5년이 더 걸린다. 2030년 입주 때까지 교통망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Q. 삼성전자 반도체 산단의 수요는...
    2023-06-15 15:57
  • 청년도약계좌 둘러싼 끝없는 ‘잡음’…“지속가능성 의문” 목소리도
    청년도약계좌 둘러싼 끝없는 ‘잡음’…“지속가능성 의문” 목소리도
    출시 직전 ‘금리’ 잡음 계속금리 최종 확정일 12일→14일1년 뒤 같은 수준일지도 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차 금리 공시가 예정 시간보다 늦어진 데 이어 최종금리 공시 일정도 이틀 미뤄지면서다. 금리 조건에 대한 논란 속 ‘5년간 5000만 원 자산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2023-06-12 10:30
  •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한데 일단 시동”…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곳곳서 속도전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한데 일단 시동”…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곳곳서 속도전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최근 지지부진해지고 있지만, 일단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분위기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내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통합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있다. 준비위에 따르면...
    2023-06-11 15:01
  •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성…11년 만 재진입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성…11년 만 재진입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2023-06-07 07:03
  • '글로컬대' 108곳 신청…지방대 27곳은 통·폐합 공약
    '글로컬대' 108곳 신청…지방대 27곳은 통·폐합 공약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접수 현황’을 발표, 전날 마감된 글로컬대학 사업 공모에 신청 가능한 166개교 중 108개교(약 65.1%)가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학 중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말한다. 신청 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보면...
    2023-06-01 13:00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이에 방통위가 2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평위·알고리즘투명위원회 법적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꾸려 법제화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운영해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과...
    2023-05-31 17:03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망 협의 강화와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까지 확대해 연내 개최키로 한 것 등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2023-05-22 18:59
  •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 초 시중은행 본점과 점포를 차례로 방문해 상생금융을 주문했고 은행들은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며 일제히 화답했다. 문제는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연체율 상승 등 금융권 연쇄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급한 불끄기에 급급해 ‘상생 공약’을 지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2023-05-18 05:0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캐나다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모멘텀을 유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신흥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거짓 정보 및 정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온라인 거짓 정보에 맞서 싸우고, 이에...
    2023-05-17 18:36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통령실에선 간호사의 요구에 맞춘 의료법 개정을 밝혔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간호협회를...
    2023-05-16 17:52
  •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산은의 부산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작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시작을 못 한 상태인 데다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산은법 개정도 필요한 상태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산은의 부산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산은...
    2023-05-16 17:30
  •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이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임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거부권은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한다는...
    2023-05-16 13:56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며 정책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추가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사당 환자 수를...
    2023-05-16 11:36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라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6 10:41
  • [사설] 전기·가스료 찔끔 인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어제 전기·가스 요금을 5.3%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씩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전기요금은 월 3000원을, 가스요금은 월 44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2분기 요금 인상이 한 달 반쯤 뒤늦게 결정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전기와 가스를 팔면 팔수록 더 크게 밑지는...
    2023-05-16 05:00
  •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대선공약은 정부 지원정책으로 메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2023-05-14 17:56
  • 태국 총선 본투표 디데이...군부 정권 연장 vs. 민정 복귀
    태국 총선 본투표 디데이...군부 정권 연장 vs. 민정 복귀
    투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11시께 비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8세 이상 유권자 5200만 명 가운데 약 230만 명은 지난 7일 사전투표해 이날 선거 투표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태국에서는 2019년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이 치러졌으나, 쿠데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쁘라윳 짠오차이...
    2023-05-14 17:20
  •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 오늘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20년 집권 끝나나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 오늘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20년 집권 끝나나
    또한 선거 전 가정용 가스 사용료 일부 무료화, 학생 대상 무료 인터넷 데이터 제공,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발표하면서 표심을 겨냥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물가 급등과 2월 대지진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튀르키예 물가는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85% 이상 급등하면서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리라화 가치는 2013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올해 2월 5만 명...
    2023-05-14 10:21
  •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다시 갇힌 구일섬…주민들 ‘분통’[르포]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다시 갇힌 구일섬…주민들 ‘분통’[르포]
    최근에는 오랫동안 이곳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 발표에 눈이 쏠렸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사업을 두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구로1동 주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반면 광명시는 “광명시를 지켜냈다”며 크게 환영했다. 이번 기재부의 판단은 사실상 광명시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3-05-10 17:18
  •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가장 먼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대선 후보 공약집에 당초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최종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같은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 공약은 누락됐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2023-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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