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6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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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출범…임수빈 전 검사 위원장 선임

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대검찰청 공안과장을 거쳤다.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제출했다. 임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활동과 오너 개인 지분 무상증여 등에서 개혁에 대한...

2018-12-09 13:22
검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내일 김혜경 씨 소환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2018-12-03 20:31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책임은 내게"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2018-12-03 10:51
검찰, ‘명예훼손·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관련해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피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2018-11-29 17:30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27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불법사찰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시에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다”며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2018-11-27 10:30
'MB정부 댓글조작 지휘'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 등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2018-10-31 11:06
“중국, 멍훙웨이·판빙빙 행방불명 사건에 이미지 악화”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날 새벽 인터넷에 “멍훙웨이는 위법 혐의로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게재했다. 몇 시간 후 인터폴은 “멍훙웨이로부터 총재직에서 즉각 사임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멍 총재가 중국 당국에 구속된 상태여서 사퇴를 강요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AFP통신에...

2018-10-08 17:27
’댓글 공작’ 조현오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응글...

2018-10-04 10:51
[인사] 법무부

서인선 △공안기획과 검사 김종욱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형사법제과장 최지석 △인권조사과장 최두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원혁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 윤영준 △연구위원 김재구 △연구위원 안미영 △교수 전승수 △교수 한제희 △기획과장 박기동 ◇법무연수원 분원 △용인분원장 안권섭 △교수 조재빈 △교수 박지영 △대외연수과장...

2018-07-13 14:30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 첫 여성 검사

특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비롯해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검찰과 인사 담당 부부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등 법무·검찰 핵심 보직에 여성 검사들을 최초로 발탁했다. 초대 대검 인권기획과장에는 일선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이영림(30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을 보임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등을 수사하고 있는 2차장과 이명박 전...

2018-07-13 12:20
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2018-07-11 10:3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적폐·기업 수사’ 중앙지검 차장들 유임되나

형사부를 이끄는 1차장은 지난달 19일 윤대진 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하면서 비어있는 상태다. 공안ㆍ특수ㆍ조세 수사를 각각 지휘하는 2ㆍ3ㆍ4차장은 박찬호ㆍ한동훈ㆍ이두봉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박 차장과 한 차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함께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2018-07-10 16:05
[인사] 법무부

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유성희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조희영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오영근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준호 △고양지청 총무과장 서희석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김규하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영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진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정남수 △수원지검 집행과장 윤재원 △수원지검...

2018-07-03 18:19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 199명,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는 12명 등이다. 공안 사건 수가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부에 비해 인원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제13차 권고안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제14차 권고안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도...

2018-06-21 16:50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또 박균택(53·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해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을 채웠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오인서(52·23기) 대검 공안부장 등은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됐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2018-06-19 12:01
'공안통' 이상호 검사장, 검찰 인사 앞두고 사의

이 검사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96년 검사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공한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2차장검사 등을 지낸 공안통이다.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 서울시의원 재력가 피살 사건, 주한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이날 이 검사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7명으로 늘었다....

2018-06-18 15:19
文 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7월 초 수사 들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금 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2018-06-07 18:06
야3당교섭단체,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ㆍ허익범 추천

임정혁 변호사(연수원 16기)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연이어 지낸 뒤 2016년 개업했다.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2018-06-04 14:16
검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과 이모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올리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2018-05-23 16:04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형사소송법은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친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검이 TF를 구성하기 전까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권으로 재심을...

2018-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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