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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 2316곳에서 작년 한 해 이뤄진 계열사 간 상품ㆍ용역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우선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출액은 12조3000억 원, 내부매출...
    2022-12-01 12:12
  • 중소 납품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8% 더 부담
    중소 납품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8% 더 부담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0.5~8.0%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그중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 격차(8.0%p)가 가장 컸지만 전년보다는 1.1%p 줄었다. 대형마트도 작년 4.7%p에서 올해 0.5%p로 4.2%p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3.9%p), 아울렛·복합쇼핑몰(7.5%p), 백화점...
    2022-11-23 12:00
  •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급수단은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2022-11-13 12:00
  •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1곳 증가....SK 계열 편입 최다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1곳 증가....SK 계열 편입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22년 8~10월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보면 76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 7월 말 2886개에서 10월 말 2887개로 1곳이 늘었다. 27개 집단이 58곳을 소속회사로 편입했고, 28개 집단이 57곳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25개ㆍ분할 4개), 지분취득...
    2022-11-08 10:00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PF대출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또 계열사 간 TRS 거래에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해서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건수가 상당수 존재하고...
    2022-11-02 12:25
  •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에서 지정한 회사)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2022-10-27 09:20
  • 내년부터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한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한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현행 자산 1000억 원 기준을 유지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변경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면제 범위도 조정된다. 현재는 상장사와 자산 100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
    2022-10-05 12:00
  •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박 교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공시대상 정보가 방대해 업무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공시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내년 시행될 예정인 하도급법 공시제도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과 2차 이하 하도급 거래 단계에서 결제조건이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는 것이 서로...
    2022-09-28 07:30
  •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뜻한다.
    2022-09-27 20:15
  • 故김정주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최대주주에 부인 유정현 등극
    故김정주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최대주주에 부인 유정현 등극
    앞서 유정현 감사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NXC 관계자는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며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으며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2022-09-08 16:17
  •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288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3개로 작년보다 1개 늘었다. 이들 기업 소속 89개 국외 계열사가 66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이중 롯데·코오롱·장금상선·오케이금융그룹...
    2022-09-07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제재 6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 발대식 개최 △'오메가-3' 비교정보 생산 결과 7일(수)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09-04 11:59
  •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개정안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08-25 11:29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를 받는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2022-08-18 16:1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2022-08-16 13:25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08-10 13:23
  •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답보 상태일 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08-09 09:05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에도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쿠팡을 비롯해...
    2022-07-31 11:14
  • 금융위·금감원,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반기 교육 개설
    금융위·금감원,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반기 교육 개설
    교육 대상 회사는 감독대상인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이다. 교육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 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이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 규정이...
    2022-06-22 12:00
  • 롯데 신동빈 회장, 지정자료 제출 때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롯데 신동빈 회장, 지정자료 제출 때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14일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19년과 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기업집단...
    2022-06-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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