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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지주사, 배당보단 상표수수료·부동산임대료 의존.…사익편취 우려
    재벌 지주사, 배당보단 상표수수료·부동산임대료 의존.…사익편취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있는 일반지주회사 체제전환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SK, LG, 롯데, CJ 등 총 22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27곳)에 대한 총수 및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3%, 49.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0-11-18 13:05
  •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공정위가 12일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2019년 12월 말 기준)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6곳(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또는 20% 이상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전체 거래금액에서 내부거래...
    2020-11-12 12:00
  •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24곳↑…지주사 설립·사업확장 활발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24곳↑…지주사 설립·사업확장 활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지정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325개로 7월 말보다 24곳이 늘었다. 3개월 사이에 28개 집단이 총 56곳을 소속회사로 편입시켰고, 20개 집단이 총 32곳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7개), 카카오(5개) 순이며, 계열 제외 회사가...
    2020-11-02 10:00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3개로 총 270개의 금융·보험사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33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4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총...
    2020-10-27 12:00
  •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여기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도 추진되는 국내의 현실에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방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법 제도와 함께 기업 경영 문화도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너 경영이 주를 이뤄온 국내 기업들의 특성상 전문경영인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
    2020-10-26 16:00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아울러,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며 정관공시와 관보...
    2020-10-16 13:30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정부가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은 ‘좌불안석’의 상황에 부닥쳤다. 그도 그럴게 이미 전례가 있다. 1992년 국내 여성 1200여 명은 실리콘 보형물로 유방확대수술을 받아 피해를 봤다며 미국 다우코닝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우코닝은 결국 패소하면서 42억5000만 달러(약 4조9900억 원)의...
    2020-09-25 16:45
  •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중대성은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혹은 고발된 경우)이 함께 이뤄진 경우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현저'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대기업집단 계일 편입 신고...
    2020-09-07 13:09
  •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92곳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64개 집단 중 총수있는 집단은 55개, 총수 없는 집단은 9개다. 분석 결과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0개 집단 소속회사 210곳으로 전년보다 9곳이 감소했다. 이중 상장사는 4곳이 늘어난 반면...
    2020-08-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배포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9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해약환급금등을...
    2020-08-30 09:26
  •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이날 정부는 이번 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8월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8-25 10:36
  • 입김 세진 기관…‘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주총안건 반대율 2배↑
    입김 세진 기관…‘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주총안건 반대율 2배↑
    내역을 공시한 기관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은 4.9%로 집계됐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직전인 2016년 정기 주총 당시 반대율(2.4%)의 두 배다. 같은 기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의 수도 89곳에서 181곳으로 늘었다. 투자자 유형별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 외국계 기관의 안건 반대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2020-08-24 15:11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건의 심결을 맡은 위원회(전원회의)는 이러한...
    2020-08-24 10:03
  • 상반기 국내기업 M&A 활발…성장동력 확보 주력
    상반기 국내기업 M&A 활발…성장동력 확보 주력
    국내 기업 가운데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105건)와 금액(8조9000억 원)은 각각 28건, 4조7000억 원 늘었다. 주로 영업양수 및 합병을 활용한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건수(30건)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75건)는 28건...
    2020-08-13 12:00
  •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17곳↑…비대면 분야 M&A 활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17곳↑…비대면 분야 M&A 활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올해 5월 1일 지정)의 소속회사 수가 올해 5월 1일 2284개에서 7월 31일 2301개로 17곳이 증가했다. 이 기간에 26개 집단이 총 56개사를 소속회사로 계열 편입시켰고, 23개 집단이 총 39개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17개ㆍ분할 7개), 지분취득(18개)...
    2020-08-05 10:37
  •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투자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할 수 없다.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 규제가 따로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2020-07-30 15:56
  •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면 개정안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 이상에서 비상장사와 같은 20%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총수 일가가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룹 계열사의 일감...
    2020-06-22 10:20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회피 등의 지적이 많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감시·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020-06-10 12:10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수립 대상 개발사업 확대 등이 논의됐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에 대한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2009년 10개에서 2019년 23개로 많아지고, 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규모가 2013년 0.9조원에서...
    2020-06-09 15:11
  •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에서 제외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에서 제외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1일부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2020-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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