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314건

최신순 정확도순
  •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쟁점이 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무고했다고 기소했는데, 원심은 무고 피해자가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됐다고 봤다”며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
    2022-10-30 09:59
  •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기부체납 받는 10%가 200억 원, 그리고 후원 50억 원 등 공소장에는 수억 원밖에 안 나오고 대가관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것만으로 너무 그렇게 여론몰이 하지 마시라”라고 질타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저희는 그동안 장기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기초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론내린 것이고...
    2022-10-18 16:35
  •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2022-10-07 15:11
  • 유동규, 남욱에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유동규, 남욱에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유착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에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공영개발 형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한다. 이전부터 대장동 민간개발을 노리고 지주 작업을 했던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등은 이 대표의...
    2022-10-02 10:13
  •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이재명·정진상 공모”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이재명·정진상 공모”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작성한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SBS는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2022-10-01 20:23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법원, 추징금 323억 선고…‘93억 횡령액 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2022-09-30 12:32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백 전 장관을 특경법상 배임교사 등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2022-09-29 14:02
  •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27일 이투데이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업자 A 사가 네이버와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계약을 맺은 B사 등 부동산 정보업체를 상대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계약에 ‘3자 제공 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2022-09-27 11:29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 원 늘어난 707억 원으로 늘려 고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2022-09-22 14:50
  • 검찰 “이재명, 고 김문기 처장 알고 지냈다”…공소장에 혐의 적시
    검찰 “이재명, 고 김문기 처장 알고 지냈다”…공소장에 혐의 적시
    공소장에 따르면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 등의 최종적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민주당 경선을 비롯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번져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지역...
    2022-09-16 16:38
  •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6일 있었던 11차...
    2022-08-30 12:41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재판 도중 다친 남편이 사망해 검사가 할머니의 죄를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까지 했지만, 결국 우영우 변호사는 살인죄는 무죄,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또 다른 상속법 관련 에피소드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내 명의로 해두신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2022-07-25 14:26
  •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이에 따라 장 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구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낸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2022-07-07 15:59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당초 B씨와 C씨는 살인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장이 변경돼 A씨와 함께 살인혐의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은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D씨에게 이불을 덮는 등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평소 D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에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두...
    2022-07-06 20:14
  •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은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2022-06-09 12:16
  •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44조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06-09 11:07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명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될 전망이다.
    2022-06-09 07:41
  •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종로구 고시 위반을 유지해야 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고시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
    2022-06-07 17:11
  •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 금액 4억 2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재판부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항소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워"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2022-05-31 14:16
  •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동일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같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설령 포괄일죄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05-24 12: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86,000
    • -3.62%
    • 이더리움
    • 4,223,000
    • -5.84%
    • 비트코인 캐시
    • 463,700
    • -5.5%
    • 리플
    • 606
    • -4.27%
    • 솔라나
    • 191,600
    • +0.1%
    • 에이다
    • 497
    • -7.79%
    • 이오스
    • 682
    • -7.59%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8.07%
    • 체인링크
    • 17,560
    • -5.79%
    • 샌드박스
    • 401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