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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어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실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유했다”며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3-09-07 12:14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2023-07-26 07: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2023-07-05 17:32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2023-06-13 06:36
  •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처음 기소한 2021년 11월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 원'으로 적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3-06-05 14:27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중 김 여사는...
    2023-05-30 15:44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며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인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2023-05-25 16:00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2023-05-17 16:09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기소나 공소장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 인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공소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2023-05-17 15:43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2023-05-02 16:10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4항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에 무죄 판결하면서도 피고인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한빈(비아이) 형사사건 진술을 번복하고자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했다”며 “피고인과 김한빈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음에도 아무런...
    2023-04-12 15:36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37) 공동대표,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지속해서 미뤘다. 그는 이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2023-04-04 09:45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정 전 실장 측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제기" 이날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압축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도 여전히 배경 사실 명목으로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며 이 같은 검찰의 행위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2023-03-29 14:25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이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백 보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2023-02-13 09:46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공수처 측은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의 혐의사실과 배경, 경위를 설명하며 공소사실 변경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 측은 언론과 범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보는...
    2023-02-06 17:00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대법원은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재판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가 추가 기소하면 그 사건에서 별개 재판이...
    2023-01-24 10:57
  •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등의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구속 기소, 수사팀 변경 등 수사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 범죄수익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춰졌다....
    2023-01-13 16:13
  •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후원금 의혹 관련 기업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이 대표...
    2022-12-22 12:23
  •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A 씨와 B 씨의 가족 3명,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사업자금,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가족 및 조력자들은 A 씨와 B 씨가 주는 금액의 출처를 묻지도 않은 채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2022-12-21 15:15
  •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2020년에야 투자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한 판단도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센터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카카오에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던 구조는...
    2022-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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