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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
    경찰, '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 씨와 담당 검사 C 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혐의가 입증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2019-12-17 11:18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관계자 추가 고발…“자료 폐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관계자 추가 고발…“자료 폐기”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공공기록물 파기 등 중대한 직무범죄 행위가 반복됐다”며 “이번 추가 고발로 검찰에서도 심각한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공정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9-12-16 16:41
  • 강용석, ‘고소 남발’ 대상에 아나운서·정치인·개그맨까지
    강용석, ‘고소 남발’ 대상에 아나운서·정치인·개그맨까지
    2012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상대로 안랩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이득을 올렸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용석은 또 개그맨 최효종을 상대로 개그 소재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나중에 고소를 취소했다. 그가 2012년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박원순...
    2019-12-07 09:17
  •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이미 8년 전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인데도 기소를 미루다 공소시효 만료 6일을 남기고 기소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 5일 유 회장과 유동국(59) 전 전무, 재경태백시민회장 박모(68)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유 회장은 1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 원을 불법...
    2019-12-04 05:00
  •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7만 돌파…"짐승보다 더한 짓"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7만 돌파…"짐승보다 더한 짓"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7만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부성애 (父性愛)의 두 얼굴-나는 아버지를 고소합니다'라는 부제로 친족 성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교도관 출신 아버지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2019-12-02 12:59
  •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국민청원 5만 돌파…"아버지란 이름의 가해자 처벌해달라"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국민청원 5만 돌파…"아버지란 이름의 가해자 처벌해달라"
    청원인은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특히 피해 여성들은 친모와 가족,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외면한 가운데 어린시절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과...
    2019-12-01 14:45
  • 검찰 "담합 日 자동차부품사들 공소시효 지나…공정위 고발 지연 조사"
    검찰 "담합 日 자동차부품사들 공소시효 지나…공정위 고발 지연 조사"
    국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담합행위를 한 일본의 자동차부품 회사들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의로 고발을 지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 미쓰비시와 히타치를 담합 사건으로 고발한...
    2019-11-27 16:28
  •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혐의는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미공개정보 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15개다.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9-11-26 13:06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인정된 금액만큼 추징금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1-22 15:04
  •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받은 상품권 수수 일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일부, 김모 씨에게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처이모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가 건넨 31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최 씨가 건넨 뇌물 4785만 원, 김 씨가 송금한 9500만 원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2019-11-22 14:57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증거부족 등 이유로 면소나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등을 뇌물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이 때문에 검찰은 성접대가 피고인의...
    2019-11-15 20:00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사기 혐의 일부 및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공갈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의 강간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윤...
    2019-11-15 17:55
  • 심야조사ㆍ별건수사 금지...새 인권수사규칙 12월 시행
    심야조사ㆍ별건수사 금지...새 인권수사규칙 12월 시행
    다만 조사를 받는 자가 출국 등의 이유로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와 공소시효,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금지된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소위 '압박수사'가 금지된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2019-10-31 16:15
  • '여론 조작'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심 다시
    '여론 조작'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심 다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일’ 관련해 당내경선 관련죄의 공소시효 가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닌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판단했다.
    2019-10-31 11:18
  • ‘8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실형 확정
    ‘8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실형 확정
    1·2심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8년 2개월가량 도피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 없이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만료만을 기다렸다”고 징역 10년에 3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2019-10-31 10:44
  • 'MB 조카' 이동형 항소심 집행유예..."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MB 조카' 이동형 항소심 집행유예..."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해보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2019-10-30 11:09
  •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사람 다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런다고 다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공소시효 지났고 이미 망신도 다 당했는데 그냥 인정하면 어떠냐고 하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적(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2019-10-30 08:45
  •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항소심도 벌금 6000만 원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항소심도 벌금 6000만 원
    거래 지역을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특정 업체와 모의해 정당한 입찰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코카캐리어스 외에도 니혼유센 등 7개 글로벌 운송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3개사의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3개 업체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인정돼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다.
    2019-10-29 14:51
  • '그것이 알고싶다' 한국의 연쇄살인범들 유영철·강호순·이춘재·조두순 심층 분석…악마의 얼굴을 비추다
    '그것이 알고싶다' 한국의 연쇄살인범들 유영철·강호순·이춘재·조두순 심층 분석…악마의 얼굴을 비추다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특별법이 발의되자, 이에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해도 지난 33년간 미제로 남은 사건인 만큼 국민적 공분이 크다. 특히 이춘재는 8차 사건, 초등생 실종 사건 등을 추가로 자백하며...
    2019-10-26 12:00
  •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화성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로 이 씨의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 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상공개의 가능성은 생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 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이날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과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2019-10-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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