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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조특위 존속기간에만 위증 혐의 고발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2018-05-17 16:27
경찰, 조현민 불구속 송치 예정…'업무방해' 혐의 보강

반면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2018-05-06 17:20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 부문은 피의자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05-04 21:17
檢 성추행조사단 85일 만에 활동 종료…7명 검사ㆍ수사관 기소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 부문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서 대한 사법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달 초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총장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2018-04-26 14:39
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불구속 기소

성추행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데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직권 남용에 초첨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한편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18-04-25 17:42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2018-04-18 19:33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두 차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장 전 비서관을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성호(68) 전 국정원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2018-04-05 15:27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중이라 공소장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윗선...

2018-03-22 23:12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부분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영장심사부터 우 전 수석 변호를 맡았던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일단 항소를 할 것인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2018-02-22 15:07
경찰, 삼성 4000억원대 차명계좌 260개 확인…조세포탈혐의 적용

또한 경찰은 회삿돈을 차명계좌에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횡령·배임이 있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삼성 측은 차명계좌 자금의 정체에 대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8-02-08 14:12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주범 적시...측근 김백준 구속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장에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직접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2018-02-05 14:34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백준 기소되나...MB와 공범 구성할까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묶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부하...

2018-02-05 08:24
'NLL 대화록 유출' 김태효 무혐의…檢 "증거 부족"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장애물이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성명 불상인 청와대 관계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일부를 정치권과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2018-01-09 16:50
'땅콩 회항' 조현아 집유 확정…대법 "항로는 하늘길, 항공보안법 위반 아니다"

검찰은 당시 KE086편이 이륙을 위해 게이트에서 17m 푸시백(후진)한 상황에서 다시 탑승 게이트로 이동시킨 것은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제출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씨가...

2017-12-21 14:41
민중당, 생일 하루 앞둔 MB 겨냥해 “검찰 구속수사 지체해선 안돼”

그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돼 지금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놓인 형국”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적폐청산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근혜...

2017-12-18 15:43
높은 정답률을 포기한 이유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심지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검찰 반발이 거세다. 검찰은 '적폐 수사' 등이 본격화된 최근 3개월 동안 입장만 9번을 냈다.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이어갔다. 지난달 27일 A4용지 1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적폐 수사의...

2017-12-07 10:19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이 판사는 “김 씨는 이전에 무거운 전과도 특별히 없다”며 “중상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46분께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인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7-11-22 11:09
박근혜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집중심리 지속할 듯…1심 선고는 언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혐의는 공소장에 이미 기재돼 있고 사실상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에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구속 기간을 최대한...

2017-10-13 18:34
법원 "불륜 저지른 권익위 前 간부, 해임 정당"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비위행위 이후 B씨가 A씨와 그의 처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B씨 행위가 비위행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거나 A씨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렴연수원장은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권익위 청렴교육 총괄 책임자로 국민...

2017-09-22 08:32
'철도 파업' 노조원 95명 자유의 몸… 檢, 업무방해 일괄 공소취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이들에 대한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조합원들의 유·무죄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파업의 전격성'을 어떻게 인정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면서도 "파업을...

2017-09-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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