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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이에 A 씨는 공사대금의 10%인 552만 원을, B 씨는 3% 상당액인 165만6000원을 부가세로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자영업자는 부가세를 낼 때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들은 10% 세율인 데 비해 간이과세자들은 업종에 따라 1.5~4.0% 세율을 적용받는다. 결국 A 씨는 부가세 10% 미지급과 함께 추가로 진행한 공사대금 700만...
    2024-04-14 09:00
  • 반도건설, 협력사 정기모집…26일까지 진행
    반도건설, 협력사 정기모집…26일까지 진행
    결과 발표는 6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도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반도건설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지속을 위해 매년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협력사와의 기술개발협약(MOU)을 맺고 우수 협력사 시상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4-04-12 10:52
  • 포스코이앤씨, 10년 만에 10조 매출 올렸지만 못 받은 돈도 1조 '쑥'[비상장건설사 실적 돋보기②]
    포스코이앤씨, 10년 만에 10조 매출 올렸지만 못 받은 돈도 1조 '쑥'[비상장건설사 실적 돋보기②]
    미청구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이다. 회계상 자산이지만 발주처가 공정을 완료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돈이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잠재 부실로 본다. 매출채권과 미청구 공사는 매출 확대 또는 공사 진행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4-04-09 18:00
  •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할 때 해당 토지의 향후 사업성과 수익성 역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매입에 쓰이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활용이 어려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H는 9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2024-04-09 16:27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2024-04-07 12:00
  •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 원(매입 1조 원, 매입확약 1조 원)...
    2024-04-03 09:03
  •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유진종합건설은 동의의결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또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하고,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2024-04-01 14:51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광장에서 송무 전문 변호사로 근무한 박 변호사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 △기업 총수 관련 배임 사건 △공사대금 및 하자 관련 소송 사건 등 기업ㆍ방위산업ㆍ행정ㆍ공공계약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다. YK는 이 대표와 박 변호사 영입으로 DC센터 역량강화에 나선다. DC센터가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01 09:41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이와 함께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 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를 면제한다.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도 85%에서 90% 이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2024-03-25 13:30
  •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직렬리액터는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로 과열과 기기 오작동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방전코일 역시 콘덴서의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2024-03-24 12:00
  • 시장 훈풍 조짐 보이나?···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20개월 만에 늘어
    시장 훈풍 조짐 보이나?···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20개월 만에 늘어
    특히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부부...
    2024-03-24 09:45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원화마켓 '수수료 잔치'…코인마켓 빚더미 '폐업 경고등'
    [BTC 1억시대, 폭풍전야] 원화마켓 '수수료 잔치'…코인마켓 빚더미 '폐업 경고등'
    직원 없는 사무실에는 철거를 위한 공사 소리만 들려왔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코인마켓 거래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생사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일부 원화 거래소에만 수수료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코인마켓 거래소...
    2024-03-18 05:00
  • LH, 화성 동탄 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 25필지 공급
    LH, 화성 동탄 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 25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가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1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25필지 공급에 나섰다. 17일 LH에 따르면 필지별 면적은 232㎡~296㎡이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다. 허용가구수는 3가구(3층 이하)이다. 공급 가격은 4억5936만 원∼6억6341만 원,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2024-03-17 13:56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상황에 맞춰 신속한 상황진단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어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작전 방안,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문제, 협력업체의 대응방안 및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15 06:00
  • 평택고덕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평택고덕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또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해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2024-03-13 11:00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기관이 운영 중인 4개 예식장이 일반인에게도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활용한 예식장 공간을 더 늘릴 방침이다. 예식공간...
    2024-03-13 08:00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2024-03-12 15:00
  •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부지로 사용 중인 광명시 일직동 508필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1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공급대상 토지는 KTX 광명역 인근에 있으며 면적은 4667.6㎡다. 공급예정가격은 최초 공급과 동일한 498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최초 공급과 달리 이번 재공급은 대금납부일정 등에 충분한...
    2024-03-12 12:16
  •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 부지 재공급…29일 입찰 신청ㆍ개찰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 부지 재공급…29일 입찰 신청ㆍ개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 부지로 사용 중인 경기 광명시 일직동 508 필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대상 토지는 KTX 광명역 인근에 있으며, 면적은 4667.6㎡다. 공급 예정가격은 최초 공급과 같은 498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최초 공급과 달리 이번 재공급은 대금납부일정 등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2024-03-12 08:54
  •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하도급 대금을 공사비보다 낮추고 특정 자재 구매 강요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서슴지 않았던 비엔에이치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024-03-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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