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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지난 9년간 총 425억 원 규모의 공사장 체불대금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011~2019년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 신고센터 접수 민원은 총 354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37억 원 규모의 체불대금을 해결했다.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21.3%포인트(p)...
    2020-04-23 11:15
  •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ㆍ원도급사ㆍ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2019년도에는 65%였던 것을 올해에는 70%까지 확대해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2020-03-19 06: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한다. 8일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2020-01-08 11:15
  •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2월 16일- 사랑채 측면 2개 차로, 강남구청 앞, 노량진역 광장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2월 16일- 사랑채 측면 2개 차로, 강남구청 앞, 노량진역 광장
    오늘(16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대책위의 '생존권쟁취결의대회', 고덕그라시움 공사업체의 '장비대금 및 체불임금 예치금 선지급 촉구'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남구, 노량진, 성수동, 구의동, 마곡동, 연희동, 삼성동, 성내동 일대...
    2019-12-16 08:38
  •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또한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전자카드제도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2019-11-05 11:00
  • LH,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위해 하도급 교육 영상 제작 배포
    LH,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위해 하도급 교육 영상 제작 배포
    하도급 계약 체결과 검토, 공사 대금 지급관리, 전자카드제, 임금 체불 예방 등 총 6편으로 구성됐다. LH는 건설 관계자 누구나 교육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유관단체에 영상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LH티비’와 카카오톡 ‘LH 체불제로(ZERO)상담’ 채널에도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원본...
    2019-10-20 11:00
  •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 상황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지난...
    2019-09-09 11: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으로 정해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9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 소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2019-08-22 14:15
  • 협력재단ㆍ포스코, 국내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민간분야 확대
    협력재단ㆍ포스코, 국내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민간분야 확대
    ‘하도급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해 안전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필요 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201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2019-08-14 16:03
  •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는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시험 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해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2019-07-15 09:54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하도급업체·노동자에 대한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 입찰 실시 시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주요 정보들을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 배상액 등을 입찰 참가업체의...
    2019-07-09 15:30
  •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특히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을 신설해 평가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
    2019-06-27 11:00
  • 건설공제조합, 건설 기자재 시장 보호 위한 보증상품 출시
    조합은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체불 감소로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료 인하를 유도하고, 동시에 대여계약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본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조합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 경영을 강화를 위해 본사 조직을 전략기획, 경영지원, 보증‧공제, 채권‧신용, 자산운용 등 업무 기능에 맞게 5개 본부로...
    2019-06-13 15:32
  • 건설공제조합,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융자 및 보증·공제료 할인
    건설공제조합,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융자 및 보증·공제료 할인
    5%)로 융자해 주고, 오는 8월부터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불에 대한 위험도 줄여 줄 예정이다. 이런 금융혜택은 정부대책 발표일(4월11일)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 ‘일체형작업발판’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되며...
    2019-04-30 11:10
  • 사지로 몰아가는 ‘협력업체’라는 굴레
    협력사 직원들은 “조선업이 위기를 겪던 지난 4년간 원청이 기성금(공사대금)을 깎은 것도 모자라 업황이 좋아져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도 삭감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협력사 임금 지급 중단으로 이어져 우리는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오랜 불황으로 공사대금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2019-04-18 19:00
  • 국토부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점검결과 설 전 체불액 ‘0원’
    국토부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점검결과 설 전 체불액 ‘0원’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2019-01-30 11:0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설전 대금체불 감소 3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0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발표 △신규 대규모택지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한 국토부-교육부 MOU 체결 △2018년 항공교통량 통계분석 결과 △201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발표 2월 1일(금) △박선호...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설전 대금체불 감소 3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0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발표 △신규 대규모택지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한 국토부-교육부 MOU 체결 △2018년 항공교통량 통계분석 결과 △201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발표 2월 1일(금) △박선호 1차관 16...
    2019-01-27 10:41
  • 조달청, 1.9조원 공사비 지급여부 직접 들여다본다
    조달청, 1.9조원 공사비 지급여부 직접 들여다본다
    올해 ‘설 명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특히 하도급 대금·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되는 전체 공사대금은 약 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정 청장이 찾은 서울서부경찰서 청사 신축현장(총공사비 280억 원)의 경우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됐다. 정 청장은...
    2019-01-25 09:26
  • 해수부,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ㆍ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해수부,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ㆍ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해수부는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실시할 예정이다. 항만ㆍ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체불...
    2019-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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