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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검찰은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 7월 23일부터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하며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 등을 배웠다. 시간상 논문 연구원으로 활동하거나...
    2023-08-30 16:34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2023-08-30 09:56
  •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정 씨는 26일 밤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검거됐다. 가족 간의 금전적인 다툼이 범행동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
    2023-08-28 11:29
  •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체포…현역 군인이 "테이저건으로 쏘면 돼?" 화들짝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체포…현역 군인이 "테이저건으로 쏘면 돼?" 화들짝
    부천원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한 뒤 부산 자택에 있던 A(20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근예비역인 A 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2023-08-27 23:16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8일 밤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C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외로워서...
    2023-08-27 15:21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는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평가했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2023-08-14 14:13
  • '강남역 엽총 난사' 예고한 30대 남, 체포 후 황당 진술…"관심받고 싶었다"
    '강남역 엽총 난사' 예고한 30대 남, 체포 후 황당 진술…"관심받고 싶었다"
    13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B(30대)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에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9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2023-08-13 13:49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경찰·소방 업무가 방해됐다는 점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2023-08-12 10:47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위 범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범행 장소, 범행 대상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 협박죄(특수협박죄)는 역시...
    2023-08-12 08:00
  • "나주역서 칼부림할 것" 예고한 20대 男, 자택서 긴급체포…"장난삼아 썼다"
    "나주역서 칼부림할 것" 예고한 20대 男, 자택서 긴급체포…"장난삼아 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 구속 여부는 12일 결정된다. 한편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살인예비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11 23:47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구속했다. 9일 하루에만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수원지검 2명,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 중...
    2023-08-10 17:36
  •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2023-08-10 17:14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2023-08-10 15:17
  •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는 징역 4년,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실무자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요청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2023-08-10 10:32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엄벌주의로 대처한다. 최우선으로 공중협박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보완도 필수적이다. 인터넷 공간이 복마전으로 자리...
    2023-08-10 05:00
  • "서현역서 한국 남자 찌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女…결국 구속
    "서현역서 한국 남자 찌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女…결국 구속
    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오후 7시 3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7일 오후 6시경 자택에 있던 A씨를...
    2023-08-09 20:09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온라인상 공중협박 범죄 빈발에도 처벌 공백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08-09 11:15
  •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이날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노상에 있던 남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에서도 같은 날 오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람들을 향해 돌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탐문 중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을 발견, 불심검문으로 돌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23-08-08 07:04
  •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앞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불특정 대상자를...
    2023-08-07 14:05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2023-08-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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