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올 1월 말 기준으로 10개 부처에서 17명의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직접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2002년 처음 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4년간 잠정 중단된 뒤 2012년에 중소...
그래서 한국의 사회 보상 구조에서 청년들과 그들 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은 당연히 안전한 철밥통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청년들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의 합리적 선택이 된다면 탓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와 성장이 절실한데 청년들은 혁신을 외면한다는 것이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다.
추격경제 시절 전 세계 평균보다...
과거에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이 안정된 수입에 노후까지 보장되면서 이제는 확실한 ‘금밥통’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가치만 따지기에는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철밥통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청렴과 책임의식, 봉사정신이라는 본분도 지키는 공무원들이 많아져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도 사라지고 국민들의 삶도...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재해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 소속 업무용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공무원 퇴직자단체를 염두한 듯 불과 개청 4개월만에 직원 상조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축제라고 가 보면 죄다 술판이야”, “지역민도 모르는 축제가 태반입니다. 홍보부터 제대로 하세요”, “말도 안 되는 행사만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할 텐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획한 축제가 수익성 제로면, 이것도 책임 물어야지.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인식이 나라 말아먹는다” 등 지적이 많았다.
코레일의 자동근속승진제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2005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6급(주임)은 5년 근무하면 5급, 5급은 7년 근무하면 4급, 4급은 12년을 근무하게 되면 3급으로 자동승진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2005년부터 2년간 채용한 5000여 명의 직원들의 연차가 쌓이면서 발생한 심각한 인력구조 불균형이...
‘철밥통’으로 불리던 중국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척결 칼바람에 앞다퉈 민간기업으로의 이직을 모색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구직 전문사이트인 자오핀닷컴에 따르면 전통적인 구직철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2개월간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난...
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봉급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철밥통들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대여론에도 시진핑 지도부가 임금인상을 결정한 데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ㆍ부패 분위기를 일소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민간전문가와 현장공무원 등이 참여,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도 기능조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설득작업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능 재조정 논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는 규제나 구속적 조치 등 입법적 뒷받침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가뜩이나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에서 자칫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정년이 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임금총액이 같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집회 가진다고 해도 그들만의 주장에 불과하다" "공무원 여의도 집회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다" "공무원 여의도 집회, 철밥통을 깨야만 하는데 반발이라니"등의 내용이 많다.
이는 공무원 개혁에 대한 일반 여론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화를 하자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공무원들을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주는 철밥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정부에 연금개혁 중단과 연금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에 현수막 걸기, 공동수업 전개 등 1차 준법투쟁을...
찬반 투표 후에는 결과에 따라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 논의하기로 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무원 여의도 집회 소식에 네티즌은 "공무원 여의도 집회에 12만명이나?" "공무원 여의도 집회, 공무원 개혁 안 때문이군" "공무원 여의도 집회,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 연금 개혁. 철밥통 이젠 줄여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들도 적절한 보수는 줘야 먹고살지”, “공무원 연봉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다른 곳에서 파격적으로 뜯어먹겠지”, “철밥통 같은 소수의 공무원이 문제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공무원도 많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눈에 띄었다. 반면 “국민 혈세로 더 준다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관료가 왕이다. 국민보다 제 식구 챙기기가 더 중요한가 보다”...
솜방망이 처벌만하니까 공무원들이 만만하게 보고 과감해지는 것”이라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너무 추잡하다”, “저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바로 파면시켜야 한다”, “철밥통을 깨부수자”, “일벌백계로 관피아의 절대적인 철퇴를 가하자”, “공직자들 징계는 지금보다 엄격해야 한다” 등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경조사비와 학자금 지원, 휴가제도 등 11개 사항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만경영 조기 타결 요구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조의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이탈에 대한 집행부의 부담도 컸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이면합의 없이 1분 기 내 타결한다는 원칙하에 단호한 협상 자세를 견지했고 대학입학 축하금...
그러나 이들이 요즘 머리 빡빡 짜내면서 하는 일을 보면 잠시나마 공무원에 대해 가졌던 환상은 일순간 신기루처럼 확 스러지면서 ‘역시 철밥통’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대한민국 1% 엘리트’라는 공무원들이 요즘 벌이는 일은 바로 ‘정치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사고를 선박 사고부터 항공기 사고, 열차 사고, 교통사고, 공장 폭발, 홍수, 가뭄...
세월호 사태 이후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위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상과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위분류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태에서 드러난 관료제가 부작용을 양산하며 ‘철밥통 공직문화’를 초래했다고 판단, 능력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직위분류제를...
지난달 9일 취임한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최근 임명된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정부의 보은인사로 변종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공직 철밥통이란 부끄러운 용어가 사라지도록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부처 출신 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하는‘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기관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캠코선박운용,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모집공고를 통해 공모 절차에 나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