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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bobae@yna.co.kr
    2020-03-09 13:38
  • 코로나19 여파…해양경찰청 올해 첫 공채 5∼6월로 연기
    코로나19 여파…해양경찰청 올해 첫 공채 5∼6월로 연기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1일 시행키로 했던 '2020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일반직공무원 채용 시험'을 오는 5∼6월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험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다만 지난달 27일 시작한 원서접수는 이달 12일 오후 6시까지 변경 없이 진행된다.
    2020-03-07 13:23
  • 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취득하면 월급 즉시 오른다
    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취득하면 월급 즉시 오른다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0-03-04 13:27
  • 납세자연맹,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번역 출간
    연맹 관계자는 “이 책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모든 공공기관의 개혁작업에 큰 영감을 줄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생생한 사례가 담겨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낡은 공무원 채용방식, 인사고과 방법, 일하는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부신뢰를 올리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웨덴 국세청의...
    2020-03-04 09:41
  • 서울시교육청, 올해 9급 532명 채용
    서울시교육청, 올해 9급 532명 채용
    이번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원서접수는 다음 달 20∼24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인성검사는 8월 1일, 면접은 8월 2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 16일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자세히 살피면서 채용을 준비하겠다"며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 다른 교육청과 협의한 뒤 사전에...
    2020-03-02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19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0-02-23 09:55
  • 서울시, ‘찾동’ 서비스로 외국인 이용 관광숙박업소 1403개소 전수 점검
    서울시, ‘찾동’ 서비스로 외국인 이용 관광숙박업소 1403개소 전수 점검
    찾동 방문간호사와 구청 공무원이 동행해 유증상자 또는 중국인 투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전수점검 결과 최근 14일 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중국인 투숙객은 총 494명이었고 이중 유증상자는 없었다. 서울시는 숙박업소 관리자가 예방수칙과 대응요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규모 관광숙박업소에 대한...
    2020-02-17 12:06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2020-02-13 11:22
  •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그는 “서울시가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보수를 삭감한 조치가 채용계약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한 판결에 관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맡은 첫 사건이 맡은 첫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했다. 준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해 무죄를...
    2020-02-12 11:02
  • 서울시, 2020년도 7~9급 지방공무원 2558명 채용
    서울시, 2020년도 7~9급 지방공무원 2558명 채용
    서울시는 2020년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558명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규모다.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으로 2208명, 경력경쟁으로 350명 선발된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573명 △기술직군 981명 △연구직군 4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219명 △8급 136명 △9급 2199명 △연구사...
    2020-02-12 06:00
  • 시원스쿨랩, 지텔프 인강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 대체 활용
    시원스쿨랩, 지텔프 인강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 대체 활용
    국방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2020년에 군무원 5200여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텔프 인강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무원을 비롯해 국가직∙지방직 7급 등 일부 국가 공무원 시험의 영어 과목은 공인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이 중 지텔프가 단기간에 목표 점수 달성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시험 응시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시원스쿨랩의...
    2020-02-11 08:56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금융위는 금융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무원 조직이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시장 감독·집행을 위탁받은 ‘반민반관’ 성격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 교수는 이런 수직적 구조에 따른 갈등 탓에 혁신안의 법제화도...
    2020-02-07 05:00
  • 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라면 채용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요. ◇공무원 문신, 해외는 자유롭다?…얼굴ㆍ목은 허용 불가 사실 해외도 문신으로 설왕설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역시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의 문신을 두고 묻고 답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비교적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이곳 역시 공무원 문신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2020-02-06 16:12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곽노성 교수는 규제 총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거나 혁신 벤처기업에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법을 제시하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등 5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해 정보 공유가 빨리...
    2020-02-06 14:38
  • '주가조작ㆍ채용비리' 성세환 항소심서 징역 2년…다시 구속
    '주가조작ㆍ채용비리' 성세환 항소심서 징역 2년…다시 구속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시세를 조종하고, 고위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7)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성 전...
    2020-02-05 16:38
  •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징역 1년 선고…법원 “채용 공정성 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징역 1년 선고…법원 “채용 공정성 방해”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장과 지역구 보좌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1-30 13:48
  •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 사스 넘어섰다…6078명 확진 132명 사망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 사스 넘어섰다…6078명 확진 132명 사망
    공무원 채용 시험도 연기했다. 인구 이동을 통해 우한 폐렴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우한 시 등 후베이성 10여 개 도시에선 자가용과 대중교통 운행까지 중단됐다. 중국 정부는 식료품 등 생필품과 마스크 등 물가 안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우한 폐렴으로 민심이 들끓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중국공산당도 각급 위원회에 당 간부의 허위 사실 유포와...
    2020-01-29 21:20
  • [출근길] 연기학원 원장 미성년 수강생 성폭행 의혹·네 번째 확진자 평택서 172명 접촉·용산 길거리서 칼부림 30대 남성 사망·대졸 비정규직 254만 명 (사회)
    [출근길] 연기학원 원장 미성년 수강생 성폭행 의혹·네 번째 확진자 평택서 172명 접촉·용산 길거리서 칼부림 30대 남성 사망·대졸 비정규직 254만 명 (사회)
    0%로 2007년(25.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잇고 있어 비정규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단기 일자리를 얻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이 비정규직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01-29 06:00
  • 인사처, 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인사처에 따르면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채용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직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2020-01-21 10:22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또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에 업무 외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민 소통·공익 활동 등을 지정한다. 연 80~100시간 학습을 통해 승진 심사 시 실적을 반영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2020-0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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