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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로 의원 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이들은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복수응답)으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 및 적극행정'(64.5%)과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이...
    2022-06-14 14:50
  • 제주항공, 아티스트·숙박플랫폼 등 협업 이색 마케팅
    제주항공, 아티스트·숙박플랫폼 등 협업 이색 마케팅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 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 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
    2022-05-27 17:49
  •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할인 확대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할인 확대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부상)와 이들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2022-05-23 10:59
  • 로이드컨설팅그룹, '부릉' 광주·곤지암지점 자문협약
    로이드컨설팅그룹, '부릉' 광주·곤지암지점 자문협약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보험사고에서 보험전문가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문손해사정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사법인 로이드는 국내 1호 인가 행정사 법인으로 전국 7개 지점을 운영하며 산업재해, 국민연금, 보훈, 공무원연금 등 의학적 전문 영역에서의 행정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22-04-21 15:29
  • 인사 종합 / 2월4~6일
    이용석 △부마민주항쟁 보상지원단장 조욱형 △(장기교육)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명창환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조영진 △(〃)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이희열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임충현 △상황담당관 윤지영 △기후재난대응과장 오영석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장 유완엽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코로나19...
    2022-02-06 17:58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대표의 노조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 근무 외 시간 직무 무관한 최소 정치활동 보장 등을...
    2022-01-26 15:55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지난해 3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협소한 보상기준과 금액,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 불가 등 현행 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우선 병사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산재수준으로 확대했고, 더불어 장애보상금 금액도 세분화 해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2022-01-10 14:55
  •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이어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2022-01-04 13:00
  • 인사 종합 / 12월30일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강창익 △통계정책국장 안형준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이명호 　◆농촌진흥청 ◇과장급 개방형직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소재공학과장 이시철 ◇과장급 직위승진 및 전보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육성팀장 정진영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최소영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노형일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2021-12-30 19:07
  • 공무원 '직장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공무원 '직장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나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12-13 20:21
  •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대법원은 “A 씨는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원심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이 공무원연금법상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21-10-24 09: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이와 함께 특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유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특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한 없이 산제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2021-06-28 10:00
  •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확대…코로나19 의료진 할인도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확대…코로나19 의료진 할인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ㆍ경ㆍ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2021-05-28 09:04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한국도 ILO 권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이상, 평균임금의 70% 이하에서 보장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 확대를 전제로 건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는 보장기간, 보장수준에 따라 적게는 3211억 원...
    2021-04-15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2021-02-21 09:38
  •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공무원이었던 A 씨는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9년 11월 투신했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도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고의로 자신을 해친...
    2021-02-07 09:00
  •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지난해 12월 공무원판 구하라 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무부는 이달 7일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자식을 학대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입법 예고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 제목 '나이브스 아웃'(Knives Out)은 직역하면 '칼을 꺼내 들다'를 뜻한다. 영화는 할런의 죽음 이후...
    2021-01-22 17:51
  • "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신 교수는 “이를테면, 각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가 되고, 그것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미리 금액을 정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사고 발생 시, 공무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자체는 필요하되, 형사처벌은...
    2021-01-07 18:02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관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
    2020-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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