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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당장 급한데도 3월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문제를 외면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재앙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한다. 지금의 청년세대에 엄청난 빚 폭탄만 떠넘기고 고통을 키우는 무책임의 극치다.
    2022-01-14 05:00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그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단위를 동일 기준의 국민연금으로 단계적 통합하자며 가칭 법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2022-01-13 16:32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현행법상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지난해 3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협소한 보상기준과 금액,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 불가 등 현행 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우선 병사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산재수준으로 확대했고, 더불어 장애보상금 금액도 세분화 해...
    2022-01-10 14:55
  • [자본시장 속으로] 수탁자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자본시장 속으로] 수탁자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블랙록(BlackRock) 등 세계 각국 연기금들과 선진 자산운용사들은 자사 나름의 코드를 제정하여 수탁자 책임활동들을 수행한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책임투자의 기원인 수탁자자본주의와 UN 책임투자원칙(PRI)을 낱낱이 대조해가며 그 근원과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은 ESG와...
    2022-01-05 13:28
  • "개인 신용정보 한 번에 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전면 시행
    "개인 신용정보 한 번에 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전면 시행
    금융위는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금융 소비자는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2022-01-04 12: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이 후보는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정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늘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민조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노정석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이현규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재수 △〃 전산정보관리관 윤영석 △〃 개인납세국장 최재봉 △〃 법인납세국장 김진현 △〃 소득지원국장 장일현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30일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강창익 △통계정책국장 안형준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이명호 　◆농촌진흥청 ◇과장급 개방형직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소재공학과장 이시철 ◇과장급 직위승진 및 전보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육성팀장 정진영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최소영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노형일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2021-12-30 19:07
  • 인사 종합 / 12월29일
    박상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인우 △〃 교육기획과장 우창용 △국세청(기획재정부) 최성영 △〃(금융위원회) 김선주 △〃 이성글 △〃 김영상 △〃 이용선 ◇초임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백승권 △홍천세무서장 이상훈 △영월세무서장 유진우 △삼척세무서장 한상현 △강릉세무서장 고성호 △계양세무서 개청준비단장 김재휘 △포천세무서장...
    2021-12-29 18:13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일자리 만든다고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연금 혜택도 마구 늘리다 20번 이상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부실 국가’로 전락했다. 석유에 의존해 복지정책을 남발해온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는 20여 년 만에 남미 최대 빈곤국으로 전락했다. 결국, 나라가 망해 국민 수백만...
    2021-12-22 06:00
  • [연기금의 헤게모니] 시장 패권 쥔 연기금 투자자, 올해 코스피 24조원 팔았다
    [연기금의 헤게모니] 시장 패권 쥔 연기금 투자자, 올해 코스피 24조원 팔았다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연기금 큰 손들도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시 개장 첫날인 1월 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연기금 등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23조8890억 원, 440억 원...
    2021-12-20 13:40
  • 인사 종합 / 12월 10~12일
    박동주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국제관세협력국장 김종호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김명수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신현봉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목포검역소장 박홍석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국립포항검역소장 송수진 △국립목포병원 서무과장 최원준...
    2021-12-12 18:33
  •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2021-12-07 15:59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또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하면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개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직 중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연금이 박탈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얼마가 초과됐고, 더 걷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함구령이...
    2021-11-17 20:31
  •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C 씨는 유족보상금을 두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소송을 벌여 2018년 법원으로부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C 씨는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1-10-24 09:00
  • [2021 국감]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 23%는 국세청 출신
    [2021 국감]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 23%는 국세청 출신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정지된 인원은 626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공무원 출신 6278명이 재취업·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2021-10-08 10:05
  •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어 경찰의 감시와 검거 대상이 된 뒤에도 아버지는 아직 말단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운동권 아들은 정권 반대를 주도하고 현직 경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잡아야 하는 기구한 처지였던 겁니다.그러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장안동 대공분실에 끌려갔는데,아버지께서 저를 찾아 오셨다가그 대공분실 책임자에게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연신...
    2021-09-26 16:28
  • '연금개혁' 외치며 이재명 겨냥한 박용진… "586세대 양보 필요해"
    '연금개혁' 외치며 이재명 겨냥한 박용진… "586세대 양보 필요해"
    박 의원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국부펀드를 활용한 연금고갈 시점 지연 △개혁 방향과 사회적 합의 담은 '연금통합추진법' 제정△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들의 요구안 노동3권 보장, 정치적 자유 보장을 패키지딜로 논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을 하려면 지금 기성세대인 586세대의 양보와 헌신이 필요하다. 586세대는...
    2021-09-12 17:02
  •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그는 "155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며 "4대 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설정으로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9-12 11:11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데 은퇴 부부 교사는 월 6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등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을 볼 때, 세법이 복잡해 세무대리인조차도 잘 모른다고 할 때, 공무원이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등도 뽑혔다. 아울러 1억 원의 세금을 탈세했는데 가산세와 벌금이 각각 1억 원이 넘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선배의 부탁으로...
    2021-09-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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