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일), 선거구 조정 등이 쟁점이다.
그 중에서도 실물경제와 밀접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 모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다 각당이 생각하는 법안의 우선순위도 달라 여건이 좋지 않다....
김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경제정당이 되는 첫걸음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지금도 매일 80억원의 혈세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혈세가...
그는 또 “다음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소득세법 등 핵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기재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비타당성 관련 국가재정법 등이 모두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가입과 관련해...
여야는 오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과 관련해서는 오는 6일 특위 회의를 통해 5월 2일까지로 시한을...
조희연 교육감은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하며 “중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감 일동은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유 원내대표는 “실무기구 활동시한에 대한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6일 시작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개혁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났는데 합의에도 없던 실무기구 시한을 없애자고 억지를 부리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태도가 어떻게 성의있는 태도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문재인...
그런데 야당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하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시한 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에서 불만이 클 것 같다. 또 공적 연금들의 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나.
“개혁안을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표현했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를 몇 개월이나 했는데 야당에서 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활성화 특위,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현안도 다룬다. 연말정산 보완책의 일환으로 기재부로부터 관련 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소득세법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강 의원은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논리를 무기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소신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일부터 재가동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 이후 99일 만이다.
특위는 가동 첫날 전체회의를 통해 7일 만료되는 특위의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할 예정이다. 해산된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여러 개혁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논의와 별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어 “지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공무원연금에도 연금피크제를...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중요한 일을 처리해놓고 나서 (다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무상급식ㆍ무상보육 문제를 건드릴 경우 자칫 4ㆍ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결정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든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지난 3차례에 걸친 개혁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거듭하는 상황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국민이 원하는, 아들·딸 세대가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도 “어제 대타협...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 실장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내 개헌 추진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하면서 정국...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위해 휴지기를 가졌던 특별위원회를 오는 6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31일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별도로 회동,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특위 회의를 6일로 잡은 이유는 특위의 활동 기한이 7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
이어 공무원연금개혁도 언급,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관련, “올해만 해도 (개혁이)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연금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시한 내에 이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턴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렵게 되고, 국민 부담은 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 이어 실무기구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고통 분담에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공무원이 내는 돈과 받아가는 돈의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형태로, 재직자는 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을...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7명의 특보단, 이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조 신 미래전략수석 등 신임 참모진에게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보단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시한이 임박한 국정 현안들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여론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양당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소득대체율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야당은 걸핏하면 수권 정당, 경제 정당을 말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목잡고 반대하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