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새정치 공무원연금 말바꾸기… 국민지갑 지킨다면서 지갑 터는 행태”

여당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야당처럼 소득대체율 높여서 재정파탄 일어나면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고 이 돈은 모두 국민의 지갑에서 나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 지급률이 0.01% 달라져도 재정부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며 “말로만 국민 지갑 지켜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공무원 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급율 삭감”이라며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불균형한 수급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아들, 딸들에게 부담만 물려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2007년에 희생과 고통 속에 개혁 감내. 공무원 연금은 내년 하루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30년 재직기간 기준으로 57%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4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등히 높은 76%가 된다”면서 “국민연금은 40년 기준 40%인데 거의 두 배가 된다. 근본적 개혁 위해선 국민과의 형평성 재고가 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 인척 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면서 “야당은 지금 즉시 '알파·베타'(기여율 및 지급율) 숫자를 제시해 재정 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실무기구 활동시한에 대한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6일 시작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개혁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났는데 합의에도 없던 실무기구 시한을 없애자고 억지를 부리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태도가 어떻게 성의있는 태도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씀했다”면서 “이 발언은 불과 8년 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스스로 180도 뒤집는 것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