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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7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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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과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 6.5%에서 2021년 6월 23.3%로,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4.0%에서 36.3%로 각각 상승했다. 여가부는 내년도 4대 정책 목표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2021-12-27 10:46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 ‘상·하한’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의결은 불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하고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넘기자고 하면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한 고용노동소위원은 본지...

2021-12-22 17:54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이에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캐나다나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해 복무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신체적 조정력, 기능 등을 반영한 '의료표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3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복무 가능한...

2021-12-21 11:50
부음 종합 / 12월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 씨 장모상 = 14일, 순창현대장례식장 별관 특실, 발인 17일, 010-2711-3917 　▲류중현 씨 별세, 이상진 씨 배우자상, 류경원(굿피플복지센터 대표)·정연(보라매병원 약제부 근무)·상연 씨 부친상, 황의준(MBN 미디어렙 국장)·김경호 씨 장인상 =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2층 5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2021-12-15 18:37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자치구 분야에서는 ‘성동구’가 전 평가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서울시 민원서비스가 시민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처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2-08 11:15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광역 상·하수도, 폐기물...

2021-12-07 15:59
[스마트 건설대상] 2021년 한국 건설산업 ‘금자탑’ 한자리서 확인…시상식 성료

학계와 산업계,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작품성과 기술성, 경제성 등을 검증했다. 시상식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재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스마트 건설대상을 통해 우리 건설사들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앞으로 건설 산업의 혁신과 지속할 수 있는 발전으로 이어져 세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번 시상식...

2021-11-18 14:50
미국 상ㆍ하원, ‘셧다운 방지법’ 30일 표결...통과 전망

임시지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셧다운 사태에 처하게 된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연방정부의 비필수 서비스가 중단되고 공무원 등 정부 고용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에 들어간다.

2021-09-30 15:05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그는 "155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며 "4대 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설정으로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9-12 11:11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부동산 1타 강사’와...

2021-08-19 15:57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퇴직한 공무원의 파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나뉜다. 헌재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판결 주문에 법관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파면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2021-08-07 09:00
남북 군사합의 동력 확보...협력사업 기대감

같은 해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망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요청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남측이 통신선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지만 북측 채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이렇듯 대화채널이 닫히면서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통신연락선 복구로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

2021-07-27 14:51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이렇게만 운영의 묘를 살려도 학교 돌봄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역시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당사자들의 문제라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 기재부, 여가부, 복지부 등 출산정책 입안에 육아 당사자인 2030대 공무원들을 직접 투입해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hylee@

2021-07-12 05:0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입법과 같은 것이어서 헌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퇴직한 사람을 2월 28일 자로 파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2021-07-06 18:18
쥴리·동거설 직접 반박 나선 김건희…"억울하고, 속상하다"

이어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인가"라며 "그건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동거하던 검사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기자의 확인 요청에) 할 수 있으면 한 번 지워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인터뷰는 약 40여...

2021-06-30 13:52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2021-06-22 10:00
[노트북을 열며] K방역에 이은 K백신

하지만 ‘백신도 제조의 영역에 걸쳐 있다’라는 공무원의 말에 바로 수긍이 됐다. 산업부는 백신산업 육성과 국내기업의 백신 임상시료 생산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왔다. 2020년 10월부터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동물세포 기반 백신...

2021-06-16 05:00
"17세 늦둥이 아들이 버스에" 희생자들 안타까운 사연 '눈물'

광주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증심사)과 북구 전남공무원교육원을 오가는 54번 버스에는 당초 운전기사와 승객 등 10여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고 발생 후 구조에 나선 소방 당국이 구조한 인원만 8명이었다. 버스 전면 차 유리가 깨진 공간으로 빠져나온 중상자들은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조선대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내 무너진 건물 잔해에...

2021-06-10 09:10
'교사 브이로그' 논란, 법적 문제 없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도서 집필과 같이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교육부도 이미 2019년 교사 유튜버가 늘자 겸직 허가 요건을 정했다. 다만, 교원으로서...

2021-05-21 14:32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그렇다면 사기업보다 근무 여건이 더 깐깐한(?) 공무원은 어떨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 영리 업무가 아닌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제1항에 의거해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2021-05-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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