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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극단선택 시도…법무부 “교정 공무원이 응급조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극단선택 시도…법무부 “교정 공무원이 응급조치”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교정 공무원이 적시에 빨리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창원은 경북 북부 제1교도소(청송1교도소)에 수감됐던 2011년 8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신창원의 부친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원은 자필로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원은...
    2023-05-22 16:42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실패한 사례”라며 “공사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단순히 허가만 내주고, 사후 관리는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 사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감리자와 현장 소장, 품질 및 안전관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기간 내 상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5-02 15:48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이에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04-20 21:48
  • '실종' 경북 30대 초등교사, 신고 3일만에 영덕 야산서 숨친 채 발견
    '실종' 경북 30대 초등교사, 신고 3일만에 영덕 야산서 숨친 채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가 지난 18일 자가용을 몰고 영덕으로 온 것을 확인, 경찰, 소방, 군인, 군 공무원 등 170여명과 수색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합동수사대는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굴다리 부근에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과 소지품을 발견했고, 그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날 야산 9부 능선에서 이미 사망한...
    2023-04-20 19:56
  •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9세 배승아 양을 사망케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 13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2023-04-13 19:59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았을 사람들…분노감 든다”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았을 사람들…분노감 든다”
    진 교수는 “성남FC 사건 공소장에 이분(전 씨) 이름이 25번 등장하는데, 저는 이분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공무원이지 않나. (전 씨는) 공무원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윗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압박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된 것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2023-03-13 09:06
  • 윤영찬 “도의적 책임져야, 그게 사람”...민주당 내 ‘이재명 책임론’ 꺼내들어
    윤영찬 “도의적 책임져야, 그게 사람”...민주당 내 ‘이재명 책임론’ 꺼내들어
    그러면서 그는 “성남에서 오래 알던 이들은 (전씨를) ‘인품이 훌륭했던 진짜 공무원’으로 기억한다”며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 이들의 계속된 죽음,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2023-03-11 19:39
  •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리한 행정이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며 “공무원들은 나중에 처벌을 받으니 두려워 숨기려다 자백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이 무리하거나 편법을 요구하면 눈밖에 벗어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롭게 된다”며 “항상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구나’하는...
    2023-03-10 15:51
  • "안에 할아버지 있다" 화염 뛰어든 새내기 소방관, 끝내 순직
    "안에 할아버지 있다" 화염 뛰어든 새내기 소방관, 끝내 순직
    둘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관은 지난해 5월 임용됐다”며 “임용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소방관이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고 고개를 떨궜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A 소방관의 위험직무순직을 추진 중이다. 일반 시민이 A 소방관을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도 마련할...
    2023-03-07 06:35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023년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등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조앤 트론토(Joan Tronto)의...
    2023-03-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출발 신호탄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 △청년농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2023-02-19 09:03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2023-02-11 08:00
  • 산부인과서 여성 35명 줄줄이 사망…무슨 일
    산부인과서 여성 35명 줄줄이 사망…무슨 일
    환자 대부분은 몇 달 이내 출산했거나 부인병으로 수술을 받았던 여성들로, 이 중 35명이 사망했다. 멕시코 당국은 해당 병원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투약된 모르핀이 곰팡이 등에 오염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마취 약물이 다회용 바이알에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현지 검찰은 마취과 의사와 두랑고주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을...
    2023-02-08 16:38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공무원이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한 황당한 행태”라며 재심사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재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31 17:53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전방위 조치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서욱 전 장관과 함께 언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2023-01-20 14:33
  • 우크라이나 헬기 추락에 내무장관 등 14명 사망ㆍ25명 부상
    우크라이나 헬기 추락에 내무장관 등 14명 사망ㆍ25명 부상
    모나스티르스키 내무장관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공무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관리다. NYT는 “내무장관과 1차관의 죽음은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내무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며 “내무장관은 경찰을 관리하고 미사일 피격 후 구조 작업을 담당하는 등의 일을 맡았었다”고 설명했다.
    2023-01-19 08:14
  •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2023-01-12 20:16
  •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이는 공무원 인금인상률과 동일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2023-01-04 11:15
  •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5명 사망·37명 부상…47번 국도 전면통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5명 사망·37명 부상…47번 국도 전면통제
    47번 국도 구간은 과천시가 관리하고 있어 과천시는 공무원 50여 명과 노면청소차량 등 장비 4대를 동원해 떨어진 낙하물을 치우고 있다. 관계자는 “도로에 낙하물이 많이 떨어졌는데 퇴근 시간 전 정상화를 목표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재 발생 직후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사진과 함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2022-12-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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