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금품수수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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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현 전 수석이 금품 등을 받은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이 양형이유로 고려됐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2017-06-23 12:06
법무부,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안 전 국장 역시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2017-06-16 14:18
檢,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2017-06-11 16:05
'운수업체 금품 비리'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가는 노선을 증차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서울 소재 일부 운수업체가 자격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한다는 첩보를 확인, 서울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노선 증차비리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를 받던 A씨는 이달 초부터 휴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였다.

2017-05-24 14:01
'지인 업체에 특혜'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임 회장으로부터 산업은행 대출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과 임 회장은 약 50년 친구 사이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기 시작한 시점은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라고 했다. 임 회장이 산업은행 등과 대출 관련 주요 현안이...

2017-05-19 15:06
박근혜 2일 첫 재판 쟁점은…형량 센 뇌물죄 공방

직무관련성의 경우 공무원의 직접적인 권한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담당했거나 앞으로 담당할 직무 등을 포함해 넓게 해석하는 게 기존의 판례다.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할 때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017-05-01 09:27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규제와 처벌중심’에서 ‘자율ㆍ예방ㆍ소통ㆍ협치 병행’으로 청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2017-03-09 13:51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혐의를 구성했다. 같은 행위를 놓고 시각차가 생긴 셈이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선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한 후 법원에 병합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합은 두 개의 사건을 함께 묶어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은 우선 검찰과...

2017-02-28 18:21
특검, 이재용 주말 22시간 조사 강행군… '부정한 청탁' 여부 집중 추궁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바로 성립하지만, 제3자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부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 씨를 지원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결정이 내려진 17일에는 하루를 쉬고 다음날 불러 7시간 40여분동안 조사했다. 1차...

2017-02-20 08:47
‘협력업체 금품 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민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 등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초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2017-02-17 10:43
권익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동료·부하·상사 공무원에게 축하난 선물 가능"

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 A.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금품수수 Q. 동료·부하·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이나 꽃 화분 등의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A. 직무관련성이...

2017-01-11 10:58
[온라인 와글와글]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이렇게 느슨해지려나?”

어린이집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 지원’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개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2016-12-23 10:51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안종범을 통한 현대차 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도록 하고 최순실이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개별 기업의 납품, 광고 등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2016-12-18 14:20
[PB의 티타임]앱으로 ‘더치페이’ 계산, 카톡으로 입금… 스마트하게

필자는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9월 28일 이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었다. 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라는데서 생긴 별칭으로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과 그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이다. 벌써 2개월이...

2016-12-07 11:15
경찰,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간 신고접수 348건

서면신고 16건은 모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이다. 특히, 이 가운데 수사부서로 접수된 8건 중 2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내사 종결된 상태다. 또 나머지 8건은 경찰공무원들이 감찰부서에 한 자진신고였다. 경찰은 3건을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하고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2016-11-28 15:37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부정청탁에 대한 윤리적인 답은 본인 몫”

성 위원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부패 방지를 위해 반부패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외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도 미국이 처벌하는 등 국제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성ㆍ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제재하는 것이다.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2016-11-11 14:55
경찰, '갑질 횡포' 공직자 4명 적발… 법인카드ㆍ현금 등 착취

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금품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공공기관 공무원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 모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이모(61) 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청 환경보호과 근무 당시 알게 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매립장 운영에...

2016-11-07 09:06
김영란법 1개월, 화훼ㆍ대리업계 '울상'…접대문화 달라졌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간 경찰청에는 모두 301건(서면신고 12건‧112 신고 28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로,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2016-10-27 19:05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경찰, 서면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경찰청에 따르면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로,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 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2016-10-27 13:58
경찰, 인천市 금고 선정 로비 혐의 은행 압수수색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 세금 등 자산 수조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무원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S은행 본점과 인천지점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당시 S은행 기관고객부 관계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금품수수 및 금고선정 과정 개입 여부 등을...

2016-10-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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