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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이를 통해 현금, 시계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해당 물품은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 씨는 서울시 6억9500만 원, 서울세관 15억32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2023-07-13 09: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부결됐다. 해당 사례는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023-07-12 17:36
  •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도 회복하나"…낙찰률 전월비 ↑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도 회복하나"…낙찰률 전월비 ↑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13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3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31.6% 대비 1.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75.9%에서 78.0%로, 2.1%p 오르면서 올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2023-07-10 12:59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했다. 이후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뒤,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 회의에선 서울･인천...
    2023-07-05 17:38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책임중개를 강화한다.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2023-07-04 14:00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이들은 앞으로 무이자 대출과 정부의 경‧공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가 없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와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한 사례만 인정돼 피해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과...
    2023-06-28 17:32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선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2023-06-21 17:14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2023-06-20 05:00
  •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국토교통부는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을 심의하고,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2023-06-14 18:38
  • SH공사, 동북권에 프리미엄 오피스 ‘씨드큐브 창동’ 공급
    SH공사, 동북권에 프리미엄 오피스 ‘씨드큐브 창동’ 공급
    임대 신청은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준공 후 인테리어 공사 완료한 뒤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씨드큐브 창동은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 업무시설 외에도 오피스텔 792가구, 상업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로, 일자리, 의료·바이오, 창업문화허브 등을 갖춘 동북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2023-06-13 11:15
  • “현대건설, 해외 수주 성과 구체화 기대…최선호주 유지”
    “현대건설, 해외 수주 성과 구체화 기대…최선호주 유지”
    김 연구원은 “2020~2022년 분양 실적의 우상향과 이에 후행한 주택 부문 매출은 올해 재차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감을 키웠던 CJ 가양동 부지 개발 재개 가능성과 현금 여력을 활용한 낮은 낙찰가의 공매부지 매입 등은 추후 사업성을 확보한 개발 사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뚜렷한 손익 개선과 연내...
    2023-06-09 08:30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2023-06-02 10:40
  • 지지옥션, 창립 40주년 맞아 '올해는 경매해' 특별 강연회 개최
    지지옥션, 창립 40주년 맞아 '올해는 경매해' 특별 강연회 개최
    경·공매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올해는 경매해’라는 주제로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강연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의 이슈를 짚어주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전달할 예정이다. 1부는 ‘부동산시장 어디로’라는 주제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의 부동산 투자전략 강연이 진행된다....
    2023-06-02 09:35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 등…첫 피해자 지원책 시행 갭투자 피해사례는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 의도’로 판단 가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진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정은 이르면...
    2023-06-01 17:12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원희룡 “피해자 지원 속도가 중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원희룡 “피해자 지원 속도가 중요”
    위원회는 앞으로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와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및 그 밖의 국토부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2023-06-01 15:48
  • [포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포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2023-06-01 15:02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및 그 밖의 국토부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2023-06-01 14:00
  •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2023-06-01 13:3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는 해당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이며, 피해자 요건은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외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됐다....
    2023-05-25 16:26
  •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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