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각 사 대표들은 민간기업ㆍ공기업ㆍ지자체의 강점을 융합하는 초협력적 사업모델로 UAM 상용서비스의 국내 최초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5년 제주 UAM 시범사업을 위해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개발과 △제조 △판매 △운영 △유지보수(MRO) △항행ㆍ관제 솔루션을 개발한다.
한국공항공사는 △UAM 버티포트 구축 △UAM...
혁신형 신기술은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큰 기술을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한다.
공공 부분 우수 신기술도 확대 적용한다.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해 한국도로공사, LH 등 공기업 관계자도 참여하도록 해 신기술 활용을 독려한 계획이다.
또 공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높인다.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국정과제 적극 이행,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기능 조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서 기능 통·폐합을 통해 간부직 비율을 12%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소진공은 8월 29일 자로 기존 ‘7본부 1연구센터 25실’의 구성에서 본부 및 부서를 통합·축소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체제’로 전환했다.
또 부서 기능 통·폐합을 통해...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약 14조3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고, LH는 9조 원, 발전 5사는 4조8000억 원, 광해광업공단·가스·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 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는 2조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부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 13개 공공기관, 약 6745명에 달하는 원주혁신도시 내 공기업 종사자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태장농공단지, 동화산업단지,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등 약 5893명의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와 문막일반산업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 등 약 1만 232명의 산단·농단 종사자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갖춘 공공형 주택을 말하고, 3대 거주형 주택은 부모-자녀-손자녀 등 3대가 한 가구에 분리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모두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령자 역시 사회 취약계층으로서 국가가 복지를 위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며 “LH 등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적이고 높은 연봉이 보장된 민간기업 대신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취업정보업체 51잡에 따르면 중국 대졸자의 약 39%가 국영기업 취업을 1지망으로 꼽았다. 공무원을 1지망으로 선호하는 대졸자는 28%였다. 중국 경기침체로 민간 기업들이 인력을 해고할 가능성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아니 오히려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였고 외벽을 유리창으로 두른 에너지 비효율적인 건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책정된 요금 때문에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다.
1970~80년대의 1, 2차 석유위기 때는 우리나라 에너지 총사용량의 50%를 책임지던 국내 생산 무연탄이 있었지만 엄청난 수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전개되었다. 학교의 방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달 마련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김현준 사장은 퇴임식에서 “LH가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취임해 지금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개혁과 혁신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LH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의 더 나은 삶’,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선도하는 국민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소앙 대표는 “N사가 연구개발사업을 빌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건조설비 납품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며 “쓰리텍과 N사 두 곳만 있는 현 동종 분야 시장에서 사실상 N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N사는 기술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N사는 법무법인을 통한 답변서에서 “N사의 이사 A씨가...
SH공사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는 △국내최초 분양원가 및 자산보유현황 전면공개 실시 △후분양제 강화 △반부패가치 내재화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시 노력 강화 △안전우선 경영 실천 △SH공사 5대 혁신방안 적극 추진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에 해당하는 17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증가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 제로 같은 잘못된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멨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코드 인사가...
현재 현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취업정보업체 51잡에 따르면 중국 대졸자의 약 39%가 국영기업 취업을 1지망으로 꼽았다. 공무원을 1지망으로 선호하는 대졸자는 28%였다.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희망연봉도 줄어들고 있다. 또 다른 채용정보업체 질리안(Zhilian)이 올해 4월 설문 조사한 결과 대졸자가 기대하는...
여전히 공기업 한전 중심의 공공독점 모델에 가깝다.
전력산업 시장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으로, 1099년부터 소매부문에 시장경쟁 도입을 완료했다. 그 결과 과점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OVO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토지를 공기업에 떠넘기듯이 넓게 분양했고, 공기업은 여기에다 청사를 크게 지은 것이다. 공기업의 지방청사는 넓고 호화롭다고 해도, 서울의 좁은 사무실보다 가격은 비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절실한 자유주의적 개혁은 무엇일까?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는 금융개혁이다. 얼마 전 금감원장이 은행의 대출이자가 너무...
TF 내에는 학계, 법조계, 민간단체, 고객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참여 혁신자문단’을 설치한다. 혁신과제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노사소통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대폭 정비하기 위한 기재부 지침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다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130개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