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일제 점검을 시행해도 공급을 중단하고 일정을 늦추는 게 아니다”라며 “설계 변경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안전을 전제로 공급하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와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를 선언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 및 PF 리스크 경감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가계부채 리스크의 확대를 우려해 수요 활성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냉각된 현재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PF 대출 보증한도를 늘리고, 부실 사업장을 직접 인수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PF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경감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PF부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40조 규모 지원책에 대해 "일시에 사업장이 부실 위험에 빠지는 위험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위험 사업장에는 캠코나 민간 금융사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약간의 시간을 벌면서 정상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1월에는 새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3기 신도시 ‘3만 가구’ 확충 배경은?
=2기 신도시...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수요자 측면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정돼 실효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급 활성화는 수요를 확대해 민간 사업성·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대출 확대나 세금 감면처럼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들만한 유인책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심장증후군으로, 호흡 곤란, 기침, 피로, 하체 부종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진단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부전은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국내 성인 46.3%는 심부전에 대해 인식이 낮을 정도로 질환 인식이 저조한 편이다....
이달 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이 추석과 부동산 대책 등을 고려해 일정을 미루면서 다음 달 물량이 크게 늘었다. 월초만 해도 이달 3만여 가구 분양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만 가구 수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전체의 67.4%인 3만305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작년 10월 179가구에 그쳤던 서울은 7800여 가구로 분양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에서 공급된 주택인데 이를 양성화하지 못하면, 초소형 주거 유형이 공급되는 데 한계가 있다. 주택법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측면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숙의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필수의료 대책, 의료인력 수급,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공공의료시스템 등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따지며 모든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아끼고’, ‘줄이고’를 내세운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정부가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인 생숙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조율, 물량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 해결방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역대 추석 최대 규모(16만 톤)의 성수품 공급을 목표로 20일 현재 12만 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해 20대 성수품 가격이 당초 목표(전년대비 -5%) 보다 낮은 전년대비...
또 “은행권 LCR 정상화 일시 유예 등 당국의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추가 약세는 제한됐으나 분기말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약세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BOJ 이벤트를 대기하며 적극적 매수세는 당분간 제한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다른 채권시장 참여는 “전일 FOMC 결과와 미국장을...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 조기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우리(국토부)가 책임질 부분은 3년 뒤 공급이다. 건설 비용이 오르고 PF는 묶여있다가 보니 건설 회사들이 (주택공급에)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기에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회의를 통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잉대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배, 사과, 조기 등 추석 주요 성수품의 물량을 105% 확대 공급하고, 중점관리품목 가격에 대한 동향 점검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실시한다. 또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라인쇼핑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취약계층에서 연말까지 약 24억 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단순히 은행권을 옥죄서 서민의 대출길을 막고,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다.
차라리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원인이라면 추석을 앞두고 발표할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급량을 늘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소형주택 수요 확대는 공급대책으로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30세대 등 젊은 층이나 1인 가구 수요 충족을 위해 소형주택 매입에 혜택을 주는 취지는 알겠지만, 시장 내 실수요는 새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양질의 ‘뉴홈’과 같은...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돕고자 추석 전후로 총 43조 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고, 3조600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의 7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설명회가 진행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