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경영진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전제품 생산업체 신일산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신일산업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경영진의 공금 사용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신일산업...
입법로비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6일 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거액의 협회 공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수원서부경찰서는 회삿돈 등 10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업자 김모(61)씨와 김씨의 아내 조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1낭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기 화성 등 3곳에 공장을 둔 조씨 명의의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업체 직원들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조사 결과 일부 시행사 임원의 공금 횡령과 서울시 간부의 알선수재 사실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특혜 의혹 없음'으로 결론 납니다.
문제는 이 기간 사업 시행사인 더파인트리는 자금난에 허덕이다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3000억원에 가까운 빚은 온전히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떠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빚더미에 시공사도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은...
이들의 원정도박은 배팅과정에서 거액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공금횡령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거나 자살 등 비극적 파국을 맞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2013년~2014년 9월 현재 임직원 징계보고서’에 따르면 20개월 동안 면직 12명, 정직 18명, 감봉 9명, 근신 10명, 견책 16명, 주의․경고...
함께 구속기소된 평택항만공사 간부 이모(39)씨 등 2명은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를 대가로 물류업체 대표 김씨(뇌물공여)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금 횡령 등 혐의로 또다른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직원 윤모(3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항만물류협회 간부 원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금을 횡령한 112명과 관리감독자 70명 등 총 182명에게 서울시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중 89%인 162명이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들 역무원들은 교통카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회수되지 않은 1회용 지하철 교통카드의 보증금은 5년 6개월간 75억 7824만원에...
서울시는 공금을 횡령한 112명과 관리감독자 70명 등 총 182명에게 징계처분을 했지만, 이 중 89%인 162명이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보증금을 횡령한 역무원들은 교통카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회수되지 않은 1회용 지하철 교통카드의 보증금은 5년 6개월간 75억 782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개정안에 따르면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일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징계부과금은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 등이 대해 5배 이내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품비위 징계 역시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 부처 중 3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기관별 금품비리 공무원은 교육부가 76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262명, 국세청 171명...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또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앞으로 금품수수,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서울시 공직자 비리를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개정령은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또 △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 미래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육성자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7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부산시수협 기획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며 내부 문서를 위조해 공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9억원을 횡령했다. 또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하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 온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A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지난 1월 A씨가 협회 공금 550만원을 자신의 사적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A씨와 경기도태권도협회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개인 소송일지라도...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을 보면 성범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돼 있는데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만큼 가해자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징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2011년...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사항 뿐 아니라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법령을 위반한 예산 낭비사례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내외부인은 누구나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 또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을 심사해 보상금...
신고내용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직무과정에서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부당한 업무처리,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의 모든 비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제보가 접수되면 신고내용만 기정원 감사팀으로 실시간 전달되며, 신고자는 처리 결과를 별도 신분확인 절차 없이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기정원 홈페이지의 '레드휘슬 부패・비리...
이후 횡령한 돈을 가지고 중국 선양(瀋陽)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레미콘회사를 차려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양씨는 중국에서도 회사 공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하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아 5년간 복역한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양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