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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여당은 규제개혁의 토대 위에 4대 구조개혁(노동, 공공, 금융, 교육)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을, 야당은 2008년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을 주장한다. 다만, 정기국회 세법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토론이 이뤄지겠지만 국제경쟁이 있고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법인세 등 세율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5-09-30 13:47
[단독] 국정원 해킹SW 중개 업체에 통신공사 맡긴 지자체

여기에 국회는 물론 서울시, 경찰청, 육군본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등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중 나나테크가 낙찰돼 실제 공사를 진행한 곳은 2007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2009년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012년 성동구청 등 3곳이다. 공사비 규모는 각각 3000만원대로 크지 않지만, 해킹 프로그램을 다루는 업체가 공공에서 발주한 통신설비...

2015-09-24 10:23
부동산 시장 '신도시'에 집중…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천안아산 신도시

행정자치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천안시의 인구는 연평균 1 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불당신도시가 들어서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은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천안시청, 종합운동장, 세관, 상공회의소 등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발 KTX과 지하철 1호선, 수서발KTX(2016년 개통), 종합버스터미널(예정) 등으로...

2015-09-21 09:42
[2015 국감]이원욱 의원“최경환 부총리,중진공에 전형 2,299위 L모씨 채용압력 의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합격자 배수인원인 170명에 미달하자 규정에도 없는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한 행정직 서류전형 합격인원 조정’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합격자 인원수를 174명으로 늘리고, 부당하게 서류심사를 통과시키게 된다. 면접에서도 외부심사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지시하여 황모 직원은 결국 최종 합격된다....

2015-09-14 11:31
[2015 국감]국감 이틀째 ‘부분파행’… 노동개혁·건배사 충돌(종합)

국회는 11일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노동개혁 문제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2015-09-11 17:28
[2016년 예산]공공장소 안전·성범죄자 관리 대폭 강화

내년부터 위해 지구대·파출소 경찰 인력이 1880명 증원되고 기동순찰대를 30곳에서 50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장소 안전이 강화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에 따르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생활 밀착형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기존...

2015-09-08 10:00
우리 동네 환골탈태…핵심주거지역로 변화하는 곳 어디?

'에코시티' 중앙에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다양한 행정업무처리가 가능한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문화 및 여가 생활이 가능한 도서관과 문화센터도 조성될 계획이다. 또 파출소 및 경찰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청사도 새롭게 신설된다. 유치원 2개소, 초∙중∙고교 6개소가 도시 곳곳에 신설되는 점도 특징이다. 반경 500m 내외에...

2015-09-07 11:30
세종시 상가분양, 2단계 도시개발계획으로 훈풍 ‘지속’ 전망

특히 BRT 정류장을 중심으로 세종시청, 교육청이 둘러싸고 있는 행정타운인 3-2생활권은 지역 내 공공기관 종사자만 총 7000여명에 달한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세무, 법률, 건축, 설계사무소와 유관기관과 더불어 인근 공동주택, 오피스, 주상복합 상주인구까지 더하면 상업용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3-2생활권은 풍부한 배후 아파트...

2015-08-28 10:59
[국회경제포럼] 노동시간피크제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 담화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압박했다. 아들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를 저버리는 것인...

2015-08-12 14:25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 및 헤택은?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2015-08-04 19:41
정부,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중소기업청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데이터로 창업의 꿈을 디자인하다’ 라는 주제로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범정부적인 행사로 펼쳐질 올해 대회의 최종 결선 진출팀에게는 개별 멘토링을 실시해 창업의 꿈을 이루도록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도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15-07-29 12:00
[정운찬 칼럼] 메르스 사태와 인간안보

위기관리능력이 없는 정부, 구멍 뚫린 국가 방역체계와 빈약한 공공의료체계, 음압병실 하나 없는 국내 1급 병원, 위기 상황에서도 차별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성이 부족한 시민의식 등이 그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이나 위기는 돌발적이며 광범위하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인간 안보(human security)...

2015-07-29 10:53
[이민화 칼럼] ICT기반의 메르스 대책

병원 이력을 환자 개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공공의료 후진국의 형태다. 당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늦장 대응은 결정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전문가에 의한 총괄 지휘 체계 부재는 의료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바로 의료 수출을 주창하는 자칭 ‘의료 선진국’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로부터 해결책을 찾아보자. 우선 사전 예방이라는...

2015-07-27 14:33
[한국의 로스쿨] 한양대 로스쿨, 50년 전통 법과대 노하우 이어받아… 3년 연속 취업률 100%

◇학교가 밀어주고, 선배들이 끌어주고… 3년 연속 취업률 100% = 한양대 로스쿨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대상자(변호사시험 합격자) 89명 전원이 취업하는 등 3년 연속 취업률 100%를 달성하고 있다.(2015년 7월 21일 기준) 졸업생들은 법원, 검찰, 법무법인, 행정부처와 유관기관,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다. 2012년부터 4년간 로클럭(재판연구원) 임용에서 총 18명이...

2015-07-23 10:25
세종시 시청상권, 유동인구 모이는 4면 코너 상가 ‘금남프라자’

특히 BRT 정류장을 중심으로 세종시청, 교육청이 둘러싸고 있는 행정타운인 3-2생활권은 지역 내 공공기관 종사자만 총 7000여명에 달한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세무, 법률, 건축, 설계사무소와 유관기관과 더불어 인근 공동주택, 오피스, 주상복합 상주인구까지 더하면 상업용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3-2생활권은 풍부한 배후 아파트...

2015-07-17 10:09
[코스리칼럼] 비영리조직(NPO), 변해야 산다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힘의 역학관계, 그리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늘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영리조직은 기업과 공공 사이에서 사회문제를 다루어왔다. 공공 정책의 사각을 메우고,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경고하거나 감시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건 작아지건,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을 내세우건...

2015-07-10 19:21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접 프리미엄 갖춘 세종시 금남프라자 분양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상가건물로 세종시청과 인접해 들어설 금남프라자는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행정기관의 근접 거리에 위치한데다 주민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복합문화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을 갖춘 세종시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바로 앞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까지 갖췄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의...

2015-07-02 10:13
의료한국에 빠진 카자흐스탄, 한국 입국 늘어

아스타나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아스타나 외에도 알마티에 주 2회 항공편을 띄우고 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항공사인 에어아스타나는 지난 6월 2일부터 인천~아스타나 직항 운항을 시작했다. 아스타나 관계자는 “이미 인천~알마티 직항 노선을 주 3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수요에 대처하고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2015-06-24 14: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3일

◆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공공기여 1조 7천30억원 제안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을 위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사전협상이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 측 협상단장인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과 민간 측 협상단장인 김인수 현대차그룹 신사옥추진사업단장이 이날 서울시청에서 만나 사전협상을...

2015-06-23 07:42
중부여성발전센터, 무료국비교육 ‘사회적경제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조직의 홍보, 영업 등의 교육을 통해 공공성을 지닌 조직의 행정 실무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제2기는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은 6월 24일부터 9월8일까지 주 5일(14:00~18:00), 일일 4시간씩 진행된다. 회계자격증 취득 및 사무행정 업무 교육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중 취업의지가 확고한...

2015-06-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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