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태릉CC는 주민들, 지자체와 상당 부분 합의해 조만간 지구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 태릉CC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며...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에선 ‘율동지구 한신더휴’가 이달 중 분양된다. 3개 단지 총 1082가구(B1블록 239가구∙B2블록 436가구∙C2블록 4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인근에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고, 무룡산∙마골산 등 녹지가 풍부하다.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에선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가 공급된다. 총 2049가구 규모로 단지 주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
홍 부총리는 또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하에 정비계획 수립하며 서울시가 심의...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같은달 24일 10만1000가구 규모의 1차 신규택지 3곳을 발표했다. 여의도 4배 규모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서 7만 가구,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에서 각각 1만8000가구, 1만3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달 나올 물량은 1차 신규 택지 공급량을...
한신공영은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에서 ‘율동지구 한신더휴’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울산 북구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3개 단지(B1블록 239가구·B2블록 436가구‧C2블록 407가구) 총 1082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 동, 전용면적 84~99㎡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84㎡ 1020가구, 전용 99㎡ 62가구다.
이 단지는 지역...
택촉법 폐지는 정치적 사정으로 불발됐지만, 이 같은 기조 탓에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 지정한 공공택지지구 면적은 연평균 138만㎡로 직전 이명박 정부(연평균 1440만 ㎡)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당시 관가와 학계에선 택촉법 폐지를 전제로 공급 대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014년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택지 전문가들은 택촉법...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의장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나 농민이 많아 대토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데 LH 등 시행자가 관련 설명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별 주민대책위원회가 자체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선 LH가 대토...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만 최대 10조5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리포트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된 기관 종사자가 주민 의견 청취 전까지 택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앙정부가 입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함구령'을 내리는 조항이다. 국토교통부도 이 법에 따라 신도시 관련 논의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받는다. 보안 조치를 위반하면 공공주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신 대표는 "감북지구는 땅값이 비싸 개발이 어렵다.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옛 공공택지 후보지 등 도시 건설이 가능했던 땅은 비축 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정부가 매수해둬야 투기도 막고 토지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수차례 "태릉CC 등 공공택지 사업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히 거센데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태릉CC 개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SH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287만 ㎡, 그 값은 14조 2363억 원이다. 3.3㎡당 1640만 원꼴이다. 이 기간 SH는 마곡지구과 고덕ㆍ강일지구, 문정지구, 위례지구 등에서 택지를 개발해 일부를 민간에 매각했다.
경실련은 SH가 밝힌 평균 조성원가(3.3㎡당 1010만 원)를 인용, SH가 민간에 판 택지...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 결과 발표 등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지구 1만5778 필지의 등기부등본, LH임직원 9516명의 명단을 대조하는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이 지역 토지소유자 8768명 중 1396명의 이름이 LH 직원과 같았다.
특히 2015년 이후 토지를 신규구매한 3962명 가운데 18%에...
24일 사업자 공모 후 30~31일 참가의향서 접수5월 26일 사업계획서 제출…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성남 복정1, 양주 회천, 이천 복리 등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은...
가포택지지구에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5층, 9개 동, 총 8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374가구 △74㎡B 48가구 △84㎡A 161가구 △84㎡B 69가구 △84㎡C 195가구다.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황모(38) 씨는 "마창대교만 건너면 바로 성산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의 토지 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제도가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1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예정대로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교수는 "투기가 전방위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면 정부도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과 경기 부천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내사 중인 인천경창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인천 계양신도시 토지 일부 거래자들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2곳을 먼저 수사한 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태릉CC는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부지 등은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