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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행안위 쟁점보고회(국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42년간 한센인에 헌신 봉사한 스페인 신부 유의배 등 19명 국민추천포상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023-02-12 09: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의 사전신고 유형이 폐지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
    2023-02-10 10:30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보수(내진성능 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도 시행...
    2023-02-09 10:24
  • 서울시, '난방비 폭탄' 막을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무이자 융자 지원…120억 규모
    서울시, '난방비 폭탄' 막을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무이자 융자 지원…120억 규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 또는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
    2023-02-05 11:15
  •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F단체는 A 사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조처를 했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당한다. A 사 측은 “담당 공무원이 타사 제품을 납품할 것을 승인했고, B시가 검사를 시행해 합격을 통보한 이상 자사 제품이 아닌...
    2023-02-05 09:00
  •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또 재난구조, 산림 보호 활동, 화재 현장 등 다양한 공공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드론을 교통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도로의 시설물 점검과 교통정보의 수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하고자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드론 기술은 재난으로 인해 진압하기 어려운 산간...
    2023-01-24 07:00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이번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2023-01-12 17:46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학술 분야 등의 서적 출간 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23-01-12 16:20
  • 머쓱해진 "에너지 다이어트"…12월 전력거래량 4% 증가
    머쓱해진 "에너지 다이어트"…12월 전력거래량 4% 증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직접 나서서 에너지 다이어트를 강조하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10 실천 결의',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식' 등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했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전기 절약에 나섰다. 이런 노력에도 폭설과 한파가 이어져...
    2023-01-11 16:13
  •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형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싣는 사안임에도 대통령 소속으로 두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과기부 외청이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내 우주항공청 설립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말 가동한다는 목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별도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용산...
    2023-01-10 17:28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등 전반에서 발견된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일하는 A 씨는 상급기관의 과도한 업무 지시를 받아 고통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2021년 8월 감사팀장이던 A 씨는 통일부에서 갑자기 연락받았다. 최근 3년 치 업무 내용, 또 감사팀 운영 계획과 함께 통일부 감사에 어떻게 조치할지 보고하란...
    2023-01-09 16:28
  • [1월 금통위 폴] ⑤ 전문가별 코멘트
    [1월 금통위 폴] ⑤ 전문가별 코멘트
    물가는 고점대비 낮아졌지만, 올해 가스비와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오르며 물가우려가 지속될 것이다. 연말까지도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 연준(Fed)도 그렇고 한은과 여타 중앙은행들도 물가만 바라볼 것이라는 점에서 연내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 25bp 인상, 동결 소수의견 1~2명, 연내 동결 -물가가 5...
    2023-01-06 15:19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농가 일손 부족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농가 직접 고용 방식에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도록 올해 안에 농산물온라인거래소도 구축된다. 시간과 공간...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달라지는...
    2023-01-05 10: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15세 이상 인구 4508만 명의 국민 중 일하는 취업자가 2841만 명으로 아동을 제외한 국민 10명 중 6명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노동정책을 자신 있게 주장하길 꺼리기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노동정책이 뉴스 머리기사에 연일 나오고...
    2023-01-04 05:00
  •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ZEB인증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장수명주택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는 시행령상 최대 용적률의 120%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이 직접 예산을 마련해 공공시설들을 지어 관리해왔지만, 부지는 한정돼 있고, 땅값은 올라가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2023-01-02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공모 시행 3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2023-01-01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미래전략...
    2022-12-25 09:13
  • 소진공, 올해 최고 혁신사례로 ‘손실보상 AI보이스봇 도입’ 선정
    소진공, 올해 최고 혁신사례로 ‘손실보상 AI보이스봇 도입’ 선정
    우수상은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 기획조정실의 ‘소상공인확인서 고객 편의 개선’이 뽑혔다. 해당 과제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진공 직접대출 대상 확인 등 용도에 따라 명칭과 발급창구가 달랐던 것을 일원화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2-12-22 09:59
  • 포스코·동부건설, 공공 건설공사 안전평가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동부건설, 공공 건설공사 안전평가 최고 등급 획득
    아울러 더 내실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내년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시행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선도적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자율적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사항 발굴이...
    2022-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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