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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1년 남은 정권의 5년짜리 공급 대책
    [기자수첩] 1년 남은 정권의 5년짜리 공급 대책
    지난해에도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해 2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아직 400가구도 확보하지 못했다. 시간은 정부 편이 아니다. 당장 4월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 공급 정책 양축이다. 각론은 다르지만 야당 주자들은 서울시장이 되면 여당 주택 정책을 뒤집겠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3월엔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야당...
    2021-02-09 06:00
  • 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2021-02-09 05:00
  • 공공개발 '물딱지' 우려에… '非재개발 빌라' 매입 문의 빗발
    공공개발 '물딱지' 우려에… '非재개발 빌라' 매입 문의 빗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으로 이들 공공사업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빌라에 투자했다가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사업지로 지정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만...
    2021-02-09 04:50
  • "2·4대책 지원 총력"…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2·4대책 지원 총력"…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LH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권 공급 후보지 발굴과 정비계획 검토 등을 위해 '2처 4부' 체제로 운영해왔던 수도권...
    2021-02-08 09:27
  •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대책 발표 후 취득한 주택…공공개발 땐 현금 청산 대상“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순간 시장 죽을 것” 거래 절벽 우려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에 일부 지역선 기대감 커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들고 나왔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투기...
    2021-02-07 17:10
  • 변창흠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
    변창흠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
    정부는 4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입 등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권을 갖고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시공사 선정권을 제외한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공기업이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 참여 재건축ㆍ재개발보다 공기업 권한이 강하다....
    2021-02-07 13:14
  • '2·4대책' 속도 내는 정부…설 이후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명회
    '2·4대책' 속도 내는 정부…설 이후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명회
    당장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벌이기 위해 222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조합원들, 시공업체, 주민들에 대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2021-02-05 14:34
  •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만해도 실제 사업 착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의 절차를 대폭 단축해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실거주 면제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남권과 목동, 여의도 등 서울의 노른자...
    2021-02-05 14:00
  • 국토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문의 많아”
    국토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문의 많아”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한 직후 서울 강남권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문의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이번 대책에 실망했다는 보도에...
    2021-02-05 09:20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이 운영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기존 공공정비사업과는...
    2021-02-04 18:00
  • [2·4대책] 투기 방지책, 방법은 좋지만 문제는 ‘속도’…“사업추진 빨라야 효과”
    [2·4대책] 투기 방지책, 방법은 좋지만 문제는 ‘속도’…“사업추진 빨라야 효과”
    주요 공급방안은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자칫 부동산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 방지책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새로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이날 이후 부동산의 분할·분리 등 권리...
    2021-02-04 18:00
  •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사업을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전체 공급 83만6000호 가운데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3000호는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택지의 추가...
    2021-02-04 17:51
  •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세 배 규모 신규공급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재초환ㆍ실거주 규제도 푼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주택 공급 방안이 나왔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엔 재건축 부담금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공급 속도와 사업지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2025년까지 85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 부지를...
    2021-02-04 17:00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또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이주까지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다가구·다세대·전세금 반환 부담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주도 개발 사업에 따라 강화되는 원주민 및 세입자...
    2021-02-04 11:20
  •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공공재건축과 다르게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이고,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특별법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04 11:20
  •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2021-02-04 10:40
  • [속보]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5년간 13만6000호 공급 계획
    [속보]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5년간 13만6000호 공급 계획
    2021-02-04 10:00
  •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2021-02-04 10:00
  •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민간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민간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2021-02-04 10:00
  •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2021-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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