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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3.9조 증액에 4.2조 감액해 3년 만에 3000억 순감취약계층 지원 1.7조 늘고 9.7조 교육지원 특별회계이재명표 지역화폐 3500억에 공공임대주택 6600억 반영윤석열표 경찰국ㆍ인사정보관리단 줄고 공공분양ㆍ용산공원 관철尹측 이재명 "민생예산 퇴색"vs野측 이재명 "필요예산 확보"정부ㆍ여당, 여소야대 따른 정쟁 부각시켜 총선 표심 호소 크리스마스...
    2022-12-24 02:0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2022-12-23 11:1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2022-12-22 17:45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와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 원)와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 원)을 내달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제기돼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한다.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2022-12-21 14:00
  • [주거실태조사] 자가‧전세가구 모두 “정부 대출 지원 필요” 한목소리
    [주거실태조사] 자가‧전세가구 모두 “정부 대출 지원 필요” 한목소리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 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0.9%, ‘월세 보조금 지원’ 9.8%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을 절반 이상인 58.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36.8%가 꼽았다. 지난해 주거수준과 만족도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2021년...
    2022-12-21 06:00
  •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단순히 물량 위주의 공공임대 등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며 “앞으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관계자 간 연계와 협업이 필요한 만큼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2022-12-20 11: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주택을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 많지만 공급이 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며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담 요인이 돼 전반적인 경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 공급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2022-12-15 17:04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임차인에 전가돼…감세로 저가 임차 여건""공공임대 과하면 납세 부담…50만호 공공주택 포함 270만호 공급""고금리에 집값 하락해 수요 규제 완화…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빌라왕 사망 파장, 법률지원TF 만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감세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2022-12-15 15:39
  •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특단의 지원대책’,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한도액 증액’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2022-12-15 15:05
  •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부천원종 지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성공 사례”라며 “사업추진 중인 다른 사업지구도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3 10:4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와 금융,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려 한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짚어 보자.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2022-12-13 05:00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2022-12-08 16:46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2022-12-08 11:38
  • [속보]野, 예산증액 요구 사업에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서민금융회복·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재생에너지·농업지원 사업”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
    2022-12-08 09:41
  • 동대문구 신설동역 '신설1구역'…아파트 300가구 들어선다
    동대문구 신설동역 '신설1구역'…아파트 300가구 들어선다
    신설1구역은 이번 심의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만1000㎡ 사업부지에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299.50%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추진된다. 전체 가구 중 109가구는 일반공급, 11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우수한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후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설1구역의 재정비가...
    2022-12-08 09:00
  •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호' 순항…서울시, 올해 21만호 달성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호' 순항…서울시, 올해 21만호 달성
    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건물(80만호) △공공임대주택(12만호) △저소득‧차상위 가구(8만호)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3000호)다. 올해는 애초 목표였던 15만 호를 넘어서 총 21만 호가 저탄소 건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노후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이 저탄소 건물로 전환된 사례를 합친 수치다. 우선 노후 공공건물은 2만1644곳이 저탄소 건물로 바뀌었다....
    2022-12-06 11:15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 1500여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상담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2022-11-30 13:54
  •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해결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지옥고라고 해서 갈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진작에 챙기지 못한 것에 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단 4개년 계획을 세웠다.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물량 문제 등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수치를...
    2022-11-30 11:29
  •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이사비 등 지원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 1500여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상담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2022-11-30 10:00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아울러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국내...
    2022-1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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