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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2023-02-07 11:1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1:05
  • 삼척·음성·공주·김제,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삼척·음성·공주·김제,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사업을 위해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이 3년간 지원된다. 올해 사업지구 중 삼척·공주·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일자리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2023-02-06 14:19
  • LH, 생활밀착형 복합공간 작은도서관에서 '경진대회' 첫 실시
    LH, 생활밀착형 복합공간 작은도서관에서 '경진대회' 첫 실시
    지난 2018년 시범 개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37개 단지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운영지원을 받았다. LH 작은도서관 경진대회는 LH 임대주택단지 내 설치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커뮤니티 매니저 활동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달 일주일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하고 이날 투표와...
    2023-02-06 09:14
  •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한편,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추진 기간 석면 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어린이 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2023-02-05 12:00
  •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신축 아파트 조성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신축 아파트 조성
    서울시는 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 624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 내에 4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이다. 단지 내 지형 단 차로 인한 낮은 접근성과 커뮤니티시설 등이 없어...
    2023-02-05 11:15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43조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조항을 신설했다.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는 조건은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는 경우다. 또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2023-02-02 16:48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2023-02-02 14:58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2023-02-02 10:55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양질의 긴급 거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제관리 주택 2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 시...
    2023-02-02 10:30
  •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올해 역시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총 216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2023-02-02 09:27
  •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보도된 공공 주거 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2023-01-31 16:27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공공 임대주택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2023-01-31 15:58
  •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노후임대주택을 고품질 주택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공공주택정비처’를 신설해 백년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 및 창동·상계 등을 신(新)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역세권을 거점으로 한 개발을 위해 전략사업본부를 만들었다. 상가 및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통한 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관리처를 신설했다....
    2023-01-30 11:15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그럼에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2023-01-27 15:27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2023-01-26 16:07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또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이 허용된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2023-01-26 08:17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1기 신도시 등...
    2023-01-18 14:25
  •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공동주택 231가구가 조성된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주상복합 내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가 조성돼 해당 건축물 가까이 거주하거나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규 서울시...
    2023-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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