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2자녀 가구에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을...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시청 앞에 지어진 아파트에 역삼지구 조합간 다툼으로 인해 계획된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오랜 기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한 삼가2지구 공공임대주택의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해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대체도로 공사에 들어가는데 도로가 마련되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용인IC와 신갈우회도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4인 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인 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3인 자녀 가구는 70%, 1인 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해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배정할 방침이다. 대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1인(~35㎡), 2인(26~44㎡), 3인(36~50...
최근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선 LH의 모듈러 주택 공급이 한창이다. LH는 세종 산울동 6-3생활권에는 모듈러 주택만으로 지상 최고 7층, 총 416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공급한다.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인 이곳은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짓는 것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였다. 인력도 기존 공법 대비 적게 든다.
오 본부장은 향후 LH 모듈러 주택 공급...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 호를...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및 임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시공사는 출자금이 장기간 고정화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다.
실버타운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보증금 대출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수령, 주택연금 수령·자가주택임대도 동시 허용할 계획이다. 시니어레지던스 이주 희망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를 통해...
이재민에 대해선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로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비축 농산물도 탄력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성북구 길음동 일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 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총 2029가구(공공351포함) 규모로 2022년 1월 27일 준공됐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주변에 공원이 조성된 구역이다.
이번 변경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는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
올해 공모는 지난해 2000가구에서 1000가구 증가한 총 3000가구...
권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통상적인 매입가 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은...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 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이어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 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 수를 처음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
유도·구조 △이재민 지원 등 재난 상황에 맞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임대주택 130만 가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만큼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철저히...
및 지원 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먼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자녀가 없는...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박 장관은 GTX 사업에 관해 “GTX A노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