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의 이례적 강경대응으로 논란은 3일 만에 종결됐지만 그 사이 각종 상임위와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열리지 못했다.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것과 지금도 수호되고 있는 NLL의 포기 발언 여부가 정치권이 이토록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비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NLL에 매몰돼 민생을...
이로써 홍 지사는 지난 13일 공공의료 국조 특위의‘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마련’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마쳤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흔들림 없이 수고한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특히 국조 자료 제출, 참고인 출석, 의료원 현장 검증 등으로 복지국이 고생했다”고 도청 직원들을 독려했다....
양당은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활동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위해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열람위원 10명이 상견례를 가진 뒤 곧바로 국가기록원을 방문, 대화록 예비열람을 실시하기로...
양당은 이날 오후 4시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나아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위해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열람위원 10명이 상견례를 가진 뒤 곧바로 국가기록원을 방문, 대화록에 대한 예비열람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은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귀태 발언' 논란을 마무리하고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등 국회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전날 밤 있었던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유감 표명과 홍 의원의 사과 및 원내대변인직...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으로 12일 예정된 ‘NLL 대화록’ 예비 열람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공공의료원 국정조사 특위 회의,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홍 의원의 막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원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의 사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공식사과...
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일(13일)까지 예정돼 있으나 홍 지사가 경남도 기관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국회 동행명령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국조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끝나게 됐다.
귀티 흐르는 헌법부터 읽어라”라고 꼬집었고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KwonYoungGhil)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을 문제삼아 사실상 오늘로 마감되는 공공의료특위 일정까지 거부하는 것은 ‘공공의료 포기정당’임을 선언하는 바와 다를 것 없다. 더구나 특위는 홍준표경남지사 고발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 날아가버릴...
‘귀태’발언 논란으로 이날 오전 예정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일정이 무산됐으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위, 가습기 청문회 등의 일정이 취소됐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책임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홍익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하지만 10일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 때문에 파행됐다. 홍 지사 불출석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공공의료 정상화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정원 국조 특위도 마찬가지다. ‘사상 첫 국정원 국조’라고 호들갑을 떨더니 여야 간 특위 위원의 제척사유로 사퇴를 요구하며 한...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 제시한 7가지 키워드로 목록과 내용을 보면서 국회 사본 대상 지정물 지정 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전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출석 및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최 원내대표는 “12일 열리는 특위에 맡기겠다”고 말했다고 윤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합의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키로 했다.
특위는 전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장수 도지사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이 불발되면 특위는 공공의료 진상규명에 대한 별다른 성과 없이 정치적 논란만 키운 채 13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 때문에 특위는 홍 지사를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국회 모욕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홍 지사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지난 9일 오후...
홍 지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경남도지사 경선에서 친박 측이 자신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불응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9일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면서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경남도의회 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 지사의 출석 거부로 예정됐던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행명령장에는 홍 지사가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명시돼있다.동행명령을 받은...
한편 공공의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홍 지사는 국조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이제 국조는 여야가 홍지사를 합의 결정해서 고발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홍 지사의 불출석경우 고발키로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이나 12일중으로 (고발)...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민주당과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려는 새누리당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처리한 홍진표 경남지사가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지난 26일 “경남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 기관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4~5일엔 특위 위원들이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개의 지방의료원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