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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공개 소환’을 자처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 결정...

2022-12-14 10:17
檢 소환 앞둔 박지원 “DJ 비서실장답게 행동할 것”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전...

2022-12-13 11:03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2022-12-13 10:30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2022-12-09 18:06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2022-12-03 06:5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이 300명이...

2022-12-02 20:59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2022-11-29 13:51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2022-11-29 12:12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훈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실장에 의해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망 등에서 삭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2022-11-24 10:49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만 3개월째…일반 압색과 어떻게 다르길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조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정황을 담은 기록물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19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절차가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탓에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2022-11-19 09:30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주석 전 차장은 해경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 국방부에 ‘자진 월북’ 사실을 담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2022-11-17 16:16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검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압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지시에...

2022-11-05 11:00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2022-10-18 13:12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2022-10-13 16:1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온...

2022-10-13 11:35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로 봤는데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2022-09-29 16:42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2022-09-29 14:08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기소했다.

2022-09-28 15:2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검찰, 대통령기록관 또 압수수색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이어진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일에도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

2022-09-19 14:59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2022-09-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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