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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2022-12-03 06:57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이 300명이...
    2022-12-02 20:59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감 중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2022-12-02 11:44
  • 檢, ‘공천권 빌미 뒷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추가 기소
    檢, ‘공천권 빌미 뒷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추가 기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직 서울시 의원과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2명은 정치자금법...
    2022-12-01 20:24
  • 검찰, 6‧1 지방선거 때 금품제공 혐의 강용석 기소
    검찰, 6‧1 지방선거 때 금품제공 혐의 강용석 기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12-01 20:06
  •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해...
    2022-12-01 16:3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2022-11-29 13:51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2022-11-29 12:12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피의자 조사가...
    2022-11-28 17:14
  • 파업 3일차 화물연대, 국토부와 28일 첫 교섭 예정
    파업 3일차 화물연대, 국토부와 28일 첫 교섭 예정
    안전운임제 폐지·품목 확대 이견 커월요일부터는 건설현장 멈출 전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총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을 갖는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2022-11-26 14:48
  •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훈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실장에 의해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망 등에서 삭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2022-11-24 10:49
  •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선거사범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송치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 만료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2022-11-23 15:12
  • 검찰,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낙선자 등 3명에 대해 금품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실비·수당 외 다른 금품도 지급한...
    2022-11-23 14:30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또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2022-11-22 09:14
  •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반면 2심은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은 누설 행위가 맞고, 이는 이후 제정된...
    2022-11-21 10:39
  •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검찰 수사망이 이 대표로 좁혀오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의 리더십도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는 20일 정 실장 구속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민생’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2022-11-20 15:24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만 3개월째…일반 압색과 어떻게 다르길래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만 3개월째…일반 압색과 어떻게 다르길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조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정황을 담은 기록물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19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절차가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탓에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2022-11-19 09:30
  •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주석 전 차장은 해경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 국방부에 ‘자진 월북’ 사실을 담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2022-11-17 16:16
  • 고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 전날 동료들에게 전화…“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자”
    고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 전날 동료들에게 전화…“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자”
    숨진 채 발견된 용산경찰서 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계장 정모 경감(55)이 사망 전날 일부 동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경감은 지난 11일 낮 12시45분경 강북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쓰러져 있는 정 경감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2022-11-13 16:37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A 씨는 ‘이태원 축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2022-1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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