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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인수지침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2023-05-13 08:00
  • '아이 울음소리 안들리더니'…서울 어린이집 5년새 24% 급감
    '아이 울음소리 안들리더니'…서울 어린이집 5년새 24% 급감
    59명에 그쳤다. 2015년 1.001명에서 7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시의 대표 보육브랜드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연내 600곳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23-05-05 09:48
  • 영화축제에 배리어프리 '단 3편'..."시청각장애인용 영화 너무 적다"
    영화축제에 배리어프리 '단 3편'..."시청각장애인용 영화 너무 적다"
    영화제에는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의무는 없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일정부분 공공성을 띠는 만큼 시청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는 2020년부터 “장애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영화제를 향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2023-05-02 12:57
  • 'ESG경영' 힘쓰는 은행들…‘이자장사’ 이미지 탈피 안간힘
    'ESG경영' 힘쓰는 은행들…‘이자장사’ 이미지 탈피 안간힘
    여기에 정부가 은행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며 상생금융 실천을 요구한 점도 ESG경영 강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기조에 맞춰 신한은행은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류 은행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ESG 상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ESG 각 분야를 포괄해 사업을 추진하는 ‘상생 지원’과 ESG 실천...
    2023-05-01 17:00
  • IBK기업은행, 1분기 순이익 7233억…전년비 12.8%↑
    IBK기업은행, 1분기 순이익 7233억…전년비 12.8%↑
    기업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기반으로, 올해 목표로 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고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고객과 은행이 함께 가치를 높여가는 선순환구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2023-04-27 15:45
  •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홈쇼핑이 방송 사업자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품격 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진 CJ온스타일 서비스혁신담당은 “’정도 방송 선포식’은 정확하고 진실된 방송 구현을 하겠다는 CJ온스타일의 정도 방송 실현 의지를 선포하고...
    2023-04-27 12:15
  •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부지의 일정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2023-04-27 11: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먼저 주민은 적극적으로 예산 교육에 참여하고, 예산 제안 및 심사에 참여할 때 본인의 거주지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 전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업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예산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에 집행기관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 형식에만...
    2023-04-27 05:00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특히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이 있고,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2023-04-26 18:00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손상을 주기 위해 메신저의 약점을 캐려는 의도인 듯하다"며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2022년 기관장 이행실적보고서 지표별 달성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6개 중 5개,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분야 2개 중 1개,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분야 3개 중 2개 등 총 11개 항목 중 8개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2023-04-26 14:08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분쟁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간 조정기구인 분심위의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공성 높은 분쟁조정기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작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건은 11만건을...
    2023-04-25 08:40
  •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 주파수는 공공재다.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으면 통신 산업을 끌고 갈 수 없다. 공공성이 높은 라이선스 산업으로 관치와 정치권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KT의 공공성에 닿는다. KT를 향한 관치는 한국적인 풍경이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회의원 총선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정치적 행동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누가 KT를 흔드는가? KT 대주주는...
    2023-04-25 05:00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서사원 노조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일상을 지켜왔다”며 “공공성을 다해야 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이들...
    2023-04-24 11:33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 간 이익형량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3 09:00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은, 한정된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 공동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상된 근로조건에 걸맞은 공공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각지대에서 실종된 공공돌봄 기능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사원이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올바르고 유일한 길이다.
    2023-04-12 08:34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특정인에 대한 보도가 공공성이 있는 사실인지를 판별하고,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보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안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하는 식이죠.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2023-04-07 16:2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이어 그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와 건전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은행권의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뿐 아니라, 금리체계...
    2023-04-06 10:09
  • 성수동2가에 '프리츠커상' 수상자 건축물 들어선다
    성수동2가에 '프리츠커상' 수상자 건축물 들어선다
    이들은 지역적 특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서울시는 해당 건축물이 풍부한 공개공지와 조경 연출을 통해 성수동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공지 남쪽에는 야외공연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잔디광장, 북쪽에는 다층식재를 통한 도심 숲이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2023-03-31 06:00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관련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법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은 비상시에 가스 비축의 의무를 부여하고, 비축돼 있는 물량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며 "위기 시에 민간업자도 공공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물량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2023-03-30 15:40
  • 동서울터미널에 스타필드 들어설까?···서울시, TF 구성하고 개발 속도전
    동서울터미널에 스타필드 들어설까?···서울시, TF 구성하고 개발 속도전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아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 전용도로 △강변역 연결데크 △한강변 보행공간 및 전망데크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PFV가 서울시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개발을 통해 최고 40층 규모에 터미널(지하 3층~지상...
    2023-03-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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