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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전략지구 '한강 연결 수변 문화 주거단지'로 재탄생
    성수전략지구 '한강 연결 수변 문화 주거단지'로 재탄생
    이번 정비계획은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던 대지여건을 개선해 걸어서 한강 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정비계획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열린 수변 친화 감성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복합적인 토지 이용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한강과 연결된...
    2023-06-27 13:46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노무현 정부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8 대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절대평가를 폐지하고 상대평가 9등급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수능은 변별력을 낮추고 점수 없이 9개 등급으로만 표시하기로 했죠. 그러나 이는 내신 경쟁 심화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한 비판을 불렀습니다. 대학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신에 수능, 논술까지...
    2023-06-21 17:06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의료공공성에 대해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모두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2023-06-21 15:00
  •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취임…"기후 재난 속 물관리 최우선 과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취임…"기후 재난 속 물관리 최우선 과제"
    윤 사장은 "가뭄, 수질 등 국가적 물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곳에 물 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R&D 재무 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급변하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물 산업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2023-06-19 16:26
  • 명동에서 남산 잇는 ‘친환경 곤돌라’ 들어선다…2025년 도입
    명동에서 남산 잇는 ‘친환경 곤돌라’ 들어선다…2025년 도입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는 △생태환경 회복 △여가공간 조성 △남산의 공공성 강화 등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생태 경관과 생물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생태경관 보전 지역을 확대한다. 친환경 방제를 통해 유해 생물과 외래식물 등 생태환경 위협요인을 차단한다.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식생환경으로 복원하거나 친환경 포장으로 개선한다. 또...
    2023-06-19 13:09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기능, 조직·인력, 예산효율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이행...
    2023-06-16 11:00
  • 신한카드, 행안부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원해 소상공인 돕는다
    신한카드, 행안부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원해 소상공인 돕는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부터 선정해 왔다. 현재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약 6000여개 소이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2023-06-16 10:25
  • “더 높고, 더 화려하게”…서울 아파트, ‘스카이 브릿지’ 설계 필수 공식으로 자리 잡나?
    “더 높고, 더 화려하게”…서울 아파트, ‘스카이 브릿지’ 설계 필수 공식으로 자리 잡나?
    이외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스카이 브릿지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에 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도 요구했다. 해당 자문 이행 시 사실상 스카이 브릿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북아현3구역 조합 관계자는 “자문 내용을 담아 건축계획을 수정해 27일 진행하는 건축심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건축심의 통과 이후...
    2023-06-15 15:40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하지만 1998년, '범죄의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지만, 그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보도하는 것까지는 공공성이 없다'며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익명 보도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검거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총...
    2023-06-12 13:49
  • GS건설, 진주시와 미래항공모빌리티 활용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GS건설, 진주시와 미래항공모빌리티 활용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허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친환경 항공모빌리티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 간 이동 가능한 기술을 통해 응급의료운송 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며 "UAM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10:07
  •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본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려...
    2023-06-07 20:46
  • 오세훈표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 장벽 낮추고 투명성·공공성 강화 나선다
    오세훈표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 장벽 낮추고 투명성·공공성 강화 나선다
    평가~컨설팅~교육 ‘통합지원체계’ 가동신규·재평가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시행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보육 브랜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신규 어린이집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한다. 6일 서울시는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평가·컨설팅·교육을...
    2023-06-06 11:15
  •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세대 수 증가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1기 신도시 내에서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04 17:16
  • 서울시, 2023 도시정책 컨퍼런스 개최…수변공간 활성화 논의
    서울시, 2023 도시정책 컨퍼런스 개최…수변공간 활성화 논의
    발제 내용은 각각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통한 수변공간의 복합용도 개발 및 수변경관 개선 △한강 리질리언스(탄력적 회복) 회고와 전망(retrospect and prospect) △수변공간 활성화를 통한 융복합적 도시개발 사례(호주 바랑가루)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도시공간의 연계를 위한 용도지역제 유연화 방안 등이 예정됐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2023-05-29 11:15
  •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발제자로 나선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2023-05-26 18:56
  • IBK투자증권, 서정학 대표 취임 후 첫 조직개편…DT·SME솔루션 부문 신설
    IBK투자증권, 서정학 대표 취임 후 첫 조직개편…DT·SME솔루션 부문 신설
    아우르는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시너지 추진부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사모펀드 운용부를 본부로 격상해 집합 투자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정학 대표이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사라는 회사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2 09:52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해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2023-05-21 09:00
  • 불광천~혁신파크~한문화특구…은평 ‘문화관광벨트’ 함께 거닐어요
    불광천~혁신파크~한문화특구…은평 ‘문화관광벨트’ 함께 거닐어요
    구 관계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어느 곳에서나 은평 기자촌까지 20~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불광천과 서울혁신파크,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를 이어 하나의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불광천 일대에 건립된 불광천미디어센터와...
    2023-05-17 06:00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전문중계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할지 아니면 제3기관으로...
    2023-05-16 17:42
  • 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회회관' 국제디자인 공모
    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회회관' 국제디자인 공모
    이번 기획 디자인 국제공모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과 오세훈 시장이 지난 유럽 출장 시 공용공간 조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여의도공원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애초 영등포구 문래동 구유지에 건립 예정이었지만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주거지라 대규모 공연장 입지로 미흡하고...
    202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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