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해법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공공기관이 가진 지분 만큼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이다.
하우스푸어로서는 집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은퇴를 전후한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수협의 공공비축 수산물 공급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주홍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비축 수산물 6180t을 시중에 방출하면서 대형마트에 3867t, 전통시장에 381t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10배 높은 공급을 받은 것이다.
특히...
또 정부와 민간 사이에 벼 매입경쟁이 일어나 수급 불안과 가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비축미곡 계획량 37만t을 전량 매입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정대로 12월 31일 매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피해구역 비율은 지난해 2.4%였으나 올해는 17.2%로 늘었고 이삭당 완전낟알 수도 지난해 78.4개에서 올해는 71.9개로 급감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또 공공비축미곡 계획량 37만톤 매입이 전량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초 일정대로 12월 31일에 매입을 마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 사이에 벼 매입경쟁이 일어나 수급 불안 및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조치다. 쌀 생산량이 민간 신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수급과 쌀값 동향을 살펴 필요할 경우 수급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선물시장을 통해 가격변동성에 대응하고 해외농업 개발을 추진해 곡물비축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공급과잉을 막기위해 한우암소 13만마리, 저능력 모돈 8만마리 등 18만마리의 자율도태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료구매자금도 지원한다. 한우암소 13만 마리에 대해선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지난해보다 2000원 인상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2012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이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4만9000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이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수확 다음해 1월 확정되기 때문에 농가의 자금수요를 위해 매입대금 일부를 가지급하는 것이다.
우선지급금은 7월 또는 8월 산지...
이번에 매입되는 쌀은 지난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비축미로 매입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공공비축미 37만t은 포대벼 형태로 29만t, 산물벼 형태로 8만t이 매입된다.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10월부터 12월 수확기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해 산정하고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을 뺀 뒤 산정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이번에는 한국의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강의, 울산 석유비축기지 등 공공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베트남 측에 전수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베이징에서부터 청두에 이르기까지 공공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다. 구리 수출을 줄이는 이유다. 구리 비축에 나서고 있는 한국은 런던금속거래소(LME) 물류 창고 재고량이 지난 3월의 여덟 배로 늘었다. 메탈뷸레틴은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구리 보관료는 지난 5월말 t당 50달러에서 7월 3일에는 85달러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들썩이고 있는 공공요금과 가공식품의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가 차츰 안정되면서 그 동안 인상을 자제했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공공요금 가격인상 시도가 나타나고...
이날 공공·민간기업, 연구원 등 6개 기관, 7개 기업의 2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연구개발(R&D), 국내탐사, 수급 모니터링 등 각 분과별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미 지경부는 지난 2010년 10월 희토류 수급을 우려해 ‘희토류 수급점검반” 구성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이를 ‘희토류 확보점검반(4개분과)’으로 확대...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현 농산물비축기지는 현대화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으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시장 현대화 사업부지 이외는 시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은 ‘유통상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시장결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했다. 시장 폐지 부지를 일부 활용해 신축하는...
경기 위축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총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금융 공공기관의 대출과 보증도 늘어난다. 이들 공공기관은 작년과 같은 55.2%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25.5%는 1분기에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 44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67조3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8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비축미를 적시에 방출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건고추와 마늘의 경우 정부비축량의 시장방출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민간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도 국내 수급의 정상화 속도를 지켜보면서 할당관세 물량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격안정을 적극...
실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에너지자원분야의 7개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공동간사단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공공기관(29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10여개) 등 40여개 기관도 관련 분야 안건이 논의될 경우 참여한다.
주요 에너지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소비절약과 난방유 대체로 소비증가세는 둔화됐으나 대이란 제재 강화로 원유...
아울러 “2014년까지 청년 구직자 숫자가 정년 퇴직자 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인구구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인위적 부양보다는 경제 체질 강화를 통한 정책여력 비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 상반기에 60% 수준으로 이뤄질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선 “온건한...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농산물 예측기능 강화, 비축·계약재배물량 확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 가격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요금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을 도입해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17일 국토해양부 및 LH에 따르면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토지은행제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돼 내년도 매입 토지에 대한 상환 비용으로 600억원 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가 간선도로 건설 명목으로 올해 초 LH에 매입을 요청한 토지 규모는 총 558만1854㎡로 금액으로는 2865억원에 달한다. 토지은행제 상환비용은 특별회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