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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이 조약은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의 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3%,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제한한다. 1990년대 말 독일은 유로화 채택 후 회원국의 느슨한 재정 운영을 반대하며 자국의 경제모델을 유로존에 이식해 이 조약을 제정했다. 현재 개정 논의에서는 이 조약을 적용할 때 인프라와 교육 투자 등도 여기에 포함할까 등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경기진작에...
    2023-11-30 05:00
  •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째 하락…“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지속”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째 하락…“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지속”
    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월과 비슷했다. 현재가계저축CSI(91), 가계저축전망CSI(94), 가계부채전망CSI(99)는 전월과 같았다. 현재가계부채C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9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CSI(102) 및 임금수준전망CSI(115)는 전월대비 각각 6포인트, 1포인트 하락한 102, 115로 각각...
    2023-11-28 06:00
  •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면서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후술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있어 재정정책과...
    2023-11-26 12:00
  • [11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11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물가와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멘트가 나오며 이전처럼 매파적 동결을 할 것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까지도 매파적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3분기부터 최대 두 번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면 인하시기도 미뤄지면 한번 인하에 그칠 것이다. 이창용 총재도 언급했듯 2%대 물가를 확인해야 한다. 물가를...
    2023-11-24 07:30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외엔 기업 국유화, 공공의료·대중교통 등 공공지출 확대, 통제적 환율 정책 등이 꾸준히 시행됐습니다. 모두 페소를 ‘마구’ 찍어내면서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 정권 4년 만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량은 2019년 1조7200억 페소(약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6월 6조200억 페소(22조7000억 원)로 3.5배 폭증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금을 많이 푼...
    2023-11-23 16:19
  •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의무 해제가 투기 수요를 부채질해 집값이 뛰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12월 부터 풀릴 예정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작년 12월 분양해 2025년 1월 입주를...
    2023-11-20 15:57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민연금 정책변화가 없으면 50여 년 후 정부(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적색 경고가 나왔다. 경고 출처는 어제 공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다. ‘GDP 2배’는 정부가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할 때의 결과라고 한다. 적색 경고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계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1년 넘게 연금...
    2023-11-20 05: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한국의 공공 부문의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되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향후 전망에는...
    2023-11-19 10:15
  •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석 달째 순유출…"2차전지 업종 차익실현"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석 달째 순유출…"2차전지 업종 차익실현"
    한은 관계자는 "주식자금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 영향으로 글로벌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2차전지 업종 등의 차익실현 등으로 순유출폭이 확대됐다"며 "채권자금은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소폭의 순유출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 국내은행의 단기 차입 가산금리는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중장기 차입...
    2023-11-10 12:00
  •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은행 때리기' 전에 제도장치 마련해 시스템화 해야"민간은행 이윤 극대화 목표도 고려할 필요 있어""가계부채 문제,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해결해야""부동산 문제로 접근 필요…DSR 일관되게 끌어가야"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민간은행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초과 이익을 내면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간다는데 이럴 거면 기업에서...
    2023-11-10 05:00
  •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가정용과 일반용(공공·상업) 요금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용량 소비자는 산업용 고객 약 44만 호 중 약 4만2000호다. 전체 고객을 모집단으로 잡으면 0.2%에 그친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48.9%) 가까이 차지한다. 해당 기업들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4200만 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업당...
    2023-11-09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도 한참 여유로운 수치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거나 기축통화를...
    2023-11-09 05:00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최근 은행들은 또다시 ‘공공의 적’으로 몰리며 자발적 지원을 요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금융권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16일 금융당국 수장과 만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각각 105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지원한 신한금융과...
    2023-11-08 05:00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글로벌 시장 등 시급한 현안과 관련된 금융 법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이슈로 인해 입법 움직임은 사실상 마비됐다. 금융권 경쟁 촉진과 안정 등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한 데도, 정치 논리에 휩싸여 정작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는 것이다. 정작 ‘혁신’할 수 있는...
    2023-11-08 05:00
  •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2023-11-07 15:06
  •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인수 기업은 1조 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사업부 부채도 떠안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 후 진행한 예비 입찰에 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에어인천 등 4곳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1위 저비용항공사(LCC)로 꼽히는 제주항공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게다가 입찰에 참여한 4개 중 가장...
    2023-11-02 15:41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넓은 의미의...
    2023-10-31 05:00
  • 코레일, 용산정비창 부지 본격 개발 '시동'…연내 개발계획 확정
    코레일, 용산정비창 부지 본격 개발 '시동'…연내 개발계획 확정
    코레일은 2018년 5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코레일 70%, SH 30%)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뤄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2023-10-30 10:55
  • “주택가격 오른다” 소비자 인식 11개월 만에 꺾였다
    “주택가격 오른다” 소비자 인식 11개월 만에 꺾였다
    현재가계부채CSI(101) 및 가계부채전망CSI(99)는 모두 전월과 동일했다. 물가수준전망CSI(151)는 전월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0.1%포인트 오른 3.4%로 집계됐다. 작년 4월(3.1%) 전월대비 0.2%포인트 오르며 3%대에 진입한 이후 19개월째 3%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3% 이상이었던 최장 기간은 2010년...
    2023-10-25 06:00
  • 미국 경제,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새 난관 직면…가계 부담 급증
    미국 경제,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새 난관 직면…가계 부담 급증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사서로 일하는 한 주민은 “8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을 신청해 빚을 다 갚았다”며 “그러나 이달 초 예상치 못한 학자금 대출 상환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당황했다”며 “100분 넘게 전화를 기다려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다”고 한탄했다.
    2023-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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