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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공공 임대주택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2023-01-31 15:58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다른 주택형 역시 공공매입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는 더 심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전체 807건으로, 11월 거래량 700건과 비교하면 15.28% 늘었다.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28건 이후 △11월 700건 △12월 807건 등 2개월 연속 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역시 아파트처럼...

2023-01-31 07:00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미분양해 공가 상태인 주택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돼 종부세가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이 완화된다. 가액 요건은...

2023-01-26 08:17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상반기 부동산PF발 연쇄부도 우려…매우 중요한 문제”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프로그램(30조 원)’에도 해당 사업은 5조 원이 편성됐다. 당시 이 대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2023-01-18 14:48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2023-01-17 11:18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뜻한다.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은 국민임대주택, 50년 이상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칭한다. 2024년부터 적용할 2차 기본계획은 주로 노후 국민임대주택 급증에 맞춰 리모델링과 시설개선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023-01-16 16:35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주거복지 차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시세대로 사 그 손실을 메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의 민간 미분양 매입을 직접 주문한 만큼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매입 여부, 시기, 대상, 방법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16 16:06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LH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각각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분양가의 15%를 할인받아 총 79억4950만 원에 해당 물량을 사들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하는...

2023-01-15 20:10
1분기 ‘소비한파’ 온다…금융위기ㆍ코로나 때보다 더 부정적

대한상의 측은 “새해에도 고물가, 고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고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 유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분간 소비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마트(83), 백화점(71), 온라인쇼핑(65), 편의점(58), 슈퍼마켓(49) 순 모든...

2023-01-15 13:41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경쟁률 418:1…50가구 모집에 2만903명 몰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시행한 청년매입임대 경쟁률은 각각 102.3대 1, 87.9대 1이었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진 셈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지역 매입임대주택 청약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물량도 적어 경쟁률이 높았다”며 “전세 사기...

2023-01-13 20:38
[상보] 한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3개월 연장, 차액결제 담보비율도 3개월씩 순연

RP매입 역시 3개월 연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한은 금통위는 작년 11월부터 대출적격담보 및 차액결제이행용담보, 공개시장운영 중 RP매매시 대상증권을 농금채를 포함한 은행채와 한전채를 포함한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발 당시 조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코로나19 당시 확대했던...

2023-01-13 14:06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에는 10조 원이 편성됐다.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주거 취약 계층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도 추진한다. 현재 단계에선 1조 원이 거론되나 민주당이 밀고 있는...

2023-01-12 18:24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기존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화안은 소급적용해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있다. 부동산...

2023-01-11 16:33
[기자수첩] 쌀값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정부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등 지난해만 80만 톤 이상을 사들였지만 여전히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대안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쌀이 너무 많이 남아 가격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2023-01-11 05:00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주거지원 역시 HUG 강제관리주택 입주 실적은 10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연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지원안을 담은 종합대책은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2023-01-10 15:45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부동산플래닛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하고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B2B(Business to Business) 부동산 고객사에 제공해 온 전문적이고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와 기능들을 더욱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부동산플래닛의 경영목표와 비전에 관해 묻자...

2023-01-06 07:00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가 40㎏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만 원이 낮아졌다. 역대 최대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산지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농업계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에 생산비 연동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등급 조곡 40㎏ 기준 6만4530원으로...

2023-01-05 14:12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아울러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2023-01-05 10:00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그동안 정부가 지속해서 규제 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자가 무서워서 레버리지(차입자본을 끌어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 전략)도 쓰지 못했다. 올 하반기 정도 금리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면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본다. ▲김효선: 공감한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도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2023-01-04 18:04
대통령실 “미분양 공공매입 논란? 내 집 마련 위해 뭘 못하겠나”

尹, 3일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검토 지시…시장 개입 논란대통령실 "文정부 수요규제로 시장 왜곡…편안하게 집 마련토록"규제 풀어 수요 끌어올려 시장침체 방지…공공매입도 그 일환 의미尹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 높아 수요규제 과감히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주택을 공공매입 해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2023-0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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