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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위탁을 하더라도 시·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기도록 해 공공성을 유지한다. 초등돌봄전담사 처우 악화를 막기 위해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 운영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들의 신분은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남아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입양체계 정부 책임 강화...
    2021-01-19 15:43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정부가 공공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2021-01-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
    2021-01-17 09:48
  •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위기 가구는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받는 신규 대상자(수급탈락자, 공과금 체납자 등)와 공공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시킨다. 서울시는 또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아진 노인 가구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2021-01-14 14:00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힘쓰는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지원금 신청 접수도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진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지원대상이다....
    2021-01-14 12: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내년 착공 목표"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내년 착공 목표"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인근 숙박시설 등을 임차한 임시 이주공간에서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돌봄·자활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예정이다.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비즈플랫폼(D-Bright)...
    2021-01-10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14:00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15일(금)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서울청사) △2021년 1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제13차...
    2021-01-10 09:10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겐 50만 원,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신청자는 100만 원, 1·2차 지원금을 받은 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에 동시 수급할 수 없고,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수급은 불가하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고, 공공...
    2021-01-07 17:24
  •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 원)하고, 공공데이터 4.4만 개(누적 14.2만 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ㆍ운영 등 공공ㆍ민간의 데이터 개방ㆍ활용을 촉진한다. 국가 데이터 수집ㆍ연계ㆍ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2021-01-06 13:30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수적석천 각오…달라진 일상 준비할 것"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수적석천 각오…달라진 일상 준비할 것"
    이를 위해 공보육 인프라의 핵심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용률을 올해 46%, 내년 5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 돌봄 인프라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5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 요양시설인 시립 실버케어센터도 6개소 신규 건립하고, 중장년층 인생 2막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는 16개소까지 확대한다. 서 권한대행은 "최대 현안인...
    2021-01-05 14:34
  •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있다. 개정안은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 건설 기준도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2021-01-05 11:00
  •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선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음압설비 긴급 확충한다. 전국 상시...
    2020-12-29 15:22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아울러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241억 원을 들여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2020-12-29 11:30
  •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도 기업에 파견해 촘촘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의 필수노동자 지원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2020-12-22 11:15
  • 시몬스침대,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몬스침대,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것으로 2008년 시작됐다. 시몬스 침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 휴가’, ‘난임 치료 휴가’, ‘유급 수유 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 휴가’, ‘보건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을...
    2020-12-21 13:45
  •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적용됐고 내년 1월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2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2020-12-17 13:17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7조 확정…입학준비금 신설, 무상교육 확대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7조 확정…입학준비금 신설, 무상교육 확대
    하지만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심화, 돌봄문제 등에 대응하는 예산은 새로 편성되거나 늘었다. 원격수업 일상화에 따른 학력격차 대응에 올해보다 77억 원 증액한 226억 원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국영수 시간에 학생들을 도울 ‘협력강사’ 배치에 112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대비한 예산도 편성됐다. 원격수업...
    2020-12-16 15:26
  • [출근길] 정부,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중소기업인, 올해 사자성어 '노심초사'…내년 '토적성산' 外 (경제)
    [출근길] 정부,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중소기업인, 올해 사자성어 '노심초사'…내년 '토적성산' 外 (경제)
    정부,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세계 최초로 전국 시내버스 3만5006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8년부터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시내버스에...
    2020-12-15 06:00
  • LH, ‘사회공헌대상’ 일자리 창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LH, ‘사회공헌대상’ 일자리 창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무지개 돌봄사원’ 2700명을 채용했다. 이외에도 △일자리 만들고(GO) △지역경제 살리고(GO)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지키고(GO)를 슬로건으로 하는 ‘3GO 일자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고용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동 지원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LH 유재호 사회적가치추진단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
    2020-1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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