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관련해 PB파트너즈 전무 A 씨와 상무보 B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하루 이용 승객이 70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췄다”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지하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사측과 최종 교섭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현장...
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해당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직무급제 도입은 정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발맞춰 연공성 중심의 조직·인사·보수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KIAT는 2월 민병주 원장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50개였던 부서 수를 33개로 축소했다.
또 직무급제가 제대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본격저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원칙이 지켜지자 법과 상식이 통한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물류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헌법과 법률, 상식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귀족노조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명심할 일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 독점 강화, 아시아나항공 해체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오늘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11대가 사라지고, 유럽 핵심 노선 슬롯이 반납될 것"이라며 "항공산업의 핵심 자산이 내팽개쳐지는데 산업은행은 오히려 합병을 압박하고,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과 공공부문 2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점검이 완료된 6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해 허 회장과 관련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SPC그룹...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산하 단체인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과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국익이나 국민의 편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노조는 "기업결합 논의가 시작된 2020년 11월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밝힌 세계 7위권 초대형 메가캐리어(대형...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산하 단체인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과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국익이나 국민의 편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노조는 "기업결합 논의가 시작된 2020년 11월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밝힌 세계 7위권 초대형 메가캐리어(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도 이사회서 분리매각 결정을 할 경우 배임 등의 혐의로 이사진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노조 등은 24일 정부서울정사 앞에서 분리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업계에선 이번 화물사업 매각 결의가 업무상배임죄로 성립될 여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 여파로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업이 단행됐다. 그 여파로 지난해 근로손실일수가 251만 일로 3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철도기사 노조와 의사 단체가 4일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에 맞춰 파업에 돌입했다.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달 초 의료인들이 임금...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신당역 사건,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인력을 지금보다 더 충원해도 모자라는데 2212명을 줄일 수 없다”라며 “인력충원, 실질임금 인상, 외주화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안’에 대한 반발로 벌어졌다. 지난해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안전인력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두 기성 노조의 파업 논거는 결국 ‘인력이 줄면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는...
노조는 사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메우려고 인력을 대폭 정리하려 한다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공공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인력 감축은 안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력 감축 대상 상당수는 안전과 관계없는 비핵심 직군”이라고 설명했다.
양대 노조가 안전 우려를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날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에 노사합의를 통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했지만, 현재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의 파업이 17일 종료됐다.
서울대병원은 17일 오후 8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임금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본사 수준의 임금ㆍ복리후생 수준을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앞선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임 지회장 역시 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