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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려 한다. '3기 신도시 소급적용' 쏙 빼고…솜방망이 처벌 우려'이해충돌방지법'도 지지부진…업계 "실효성 의문" 다만 일각에선 여권이 추진하는 투기 근절 방안에 허점이 많다고 느낀다. 소급적용 배제가 대표적이다. 애초 여당에선 공공주택 특별법과...
    2021-03-25 16:07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LH 관련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특검은 시간벌기 쇼”라며 “(LH 사태 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집값 급등에…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공약 아울러 두 후보 모두 부동산 ‘1호...
    2021-03-23 17:10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 색출 및 일벌백계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신규 택지 발표 시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2021-03-19 13:20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1-03-19 09:00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성역 없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조사·수사를 해 그 결과를 국민에 보고드리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LH의 도시재생·주거복지 부문은 자회사로 나누고 주택 공급·개발에만 집중토록 하자는 허 의원의 개선안에 대해 “그런 내용을 포함해 환골탈태를 시킬 방안을 이번 달 내 국민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2021-03-18 16:24
  • 변창흠 국토부 장관, ‘4월 교체’ 전망…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 ‘4월 교체’ 전망…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2021-03-12 19:14
  •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당장 2·4대책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 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를 고려하면 4월 중 후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3-12 18:30
  •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주택 공급에서 LH 등 공기업 역할을 점점 확대해가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해졌다. 이달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공공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만 해도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 시장에선 벌써 불신이 감지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공공주택지구에선 토지주들이 LH...
    2021-03-09 16:41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현재 공직자 투기 가중처벌 관련 법안은 장경태·문진석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은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도 이날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할 수 있다. LH 사태 관련법이...
    2021-03-08 10:37
  •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한 택지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차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이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선거를 앞두고 몸이 단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2021-03-07 15:51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역세권·준공업지 고밀 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되, 그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公共)이 하겠다는 거다.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등에 공공이 나서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공공이 민간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2021-03-04 0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비상경제중대본(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석간) △국내 취항 항공사 안전도 정보공개 △평택 물류창고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결과 발표 △2021년...
    2021-03-01 09:18
  • 과기정통부, 소부장 기술특위 개최…중장기 R&D 전략 마련
    과기정통부, 소부장 기술특위 개최…중장기 R&D 전략 마련
    공공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소재 R&D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기업 지원,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촉진한다. 아울러 소재 분야 핵심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내외 소재 관련 기술ㆍ정책 동향 수집ㆍ분석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소재 R&D 투자전략 수립 및 정책제언 등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가칭)국가기술전략센터(NCTS)’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2021-02-25 10:00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9%포인트 경감) 등 특별융자 4.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공공기관과 협업해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 개...
    2021-02-17 12:00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공공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거주 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2021-02-16 11:00
  • 소소한 습관 형성, 건강상담 등…기업 복지 트렌드 변화 ing
    소소한 습관 형성, 건강상담 등…기업 복지 트렌드 변화 ing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근로자 심리상담(EAP)을 제공하며 B2B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권대장, 밀키트 예약 배달 서비스로 재택근무 지원 = 기업용 모바일 식권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벤디스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 임직원 식사 지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식권대장의 배달 서비스...
    2021-02-10 08: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14:00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기술센터)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점검(석간) △공공기관 추진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2021-02-07 09:24
  •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2021-02-04 10:40
  • 말 많고 탈 많은 공공기관 이전 '특공'…청약 자격도 '제멋대로'
    말 많고 탈 많은 공공기관 이전 '특공'…청약 자격도 '제멋대로'
    일반물량 줄자 청약자 "내집 마련 기회 사라져"세종에선 과다한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대기자 들고 일어나 일반 청약자들 사이에선 공무원ㆍ공공기관 특별공급 물량 때문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다고 불평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등에 특별공급 물량을 마련하고 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쪼그라들기...
    2021-02-03 0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추진 △2020년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보다 0.9만호 초과달성 △제로에너지빌딩(ZEB) 지속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국민의 힘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1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항공로레이더 구축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향상 △디지털 트윈 등...
    2021-01-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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