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청와대는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3년 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는 중점관리기관(38개)과 중점 외 기관(255개)을 포함한 303개 기관의 고용 세습, 퇴직·교육·의료비 등의 분야에 방만 운영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만 경영 개선책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2차 중간평가를 진행 중인 정부는 이날을 방만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마감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과 코레일, 한전기술 등 5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권고, 직원 임금 동결 등 강력한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7월 중 진행한 1차 중간평가와 9∼10월 중 2차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채·방만경영...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 문제 해결을 위해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오는 10일까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 협약이 타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최소한의 사항만...
박 대통령은 “상당수 기관이 아직 방만 경영 개선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아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모두 합심해서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완료할 수 있도록 꼭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장기 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각 기관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점검하고, 위반 시 경영평가 반영, 알리오 공시, 차기 총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 미흡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측은 최근 기재부가 38개 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한 것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였다.
근로자 대표들은 "앞으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추가 압박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정부 대표들은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올해 초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중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을...
앞서 정부는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복리후생비 감축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에게 해임건의 조치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었다. 기재부 관계자도 “중간평가를 위한 마지노선은 이달 22일”이라며 “한전기술의 경우 해임건의 조치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검 결과를 보면...
기관의 복리후생비 절감액은 연간 약 1500억원으로, 5년간 7500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전체 303개 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천900억원이 절감돼 5년간 약 1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점검기관 등 48개 기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10월8일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관은 방만경영을 조기졸업하지 못할 시 9월 5일까지 방만경영 해소 기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코스콤 노사 간에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상호 불신이 지배하고 있어 노사합의까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문에는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 중간평가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표가 신설될 공공부문 회의체에서 8월 말부터 관련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기재부장관을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할...
공사는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20개 개선과제를 일괄 개선함에따라 7월 9일부터 25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조기 중간평가를 받고,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방만 중점관리기관 해제가 결정됐다.
또한, 공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철도시설공단 및 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방만경영 정상화 우수사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원화 강세에 따른 부채 절감분 약 6조원 중 5조원을 경기 대응 능력 제고 차원에서 내년까지 투자 확대 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7개 기관을 중간평가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KIC) 등 11개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거래소는 작년 말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복리후생비 삭감 등 과도한 복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거래소는...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상반기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8개 기관 중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17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 13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한 13개 기관 중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제외한 11개 기관을 다음달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7개 기관을 중간평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한편 산업부는 회의를 통해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점검내용에 따르면 방만경영의 경우 7월 서부발전과 석유공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합의를 했다. 16개 중점관리기관 중에선 무보, 석탄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중점관리 11개 기관은...
우수기관에 대해선 부채ㆍ방만 기관별로 각각 5개의 기관을 선정해 내부평가급을 30% 추가로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중간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것인 만큼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 오는 9월 중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노조가 노골적으로 딴죽를 걸고 있고 여기에 양대 노총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개혁이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양대 노총의 노골적인 저항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노조(이하 양대 노총 공대위)는 지난 7일 공공기관...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 “7월 중 실시예정인 조기 중간평가를 통해 KRX의 방만경영 해소여부가 확인되면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정원 등 3개 점검기관을 포함해 58개 기관이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행을 완료한 중점 또는 점검기관중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며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정대로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