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공부분 논의 성과없이 끝나

공공부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의제에 대한 이견으로 성과없이 끝났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발전위원회는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근로자위원 3명은 개회 직후 소개를 마치고 나자마자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논의 의제로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정부 위원들은 "시행 중인 사안이라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양측은 최근 기재부가 38개 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한 것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였다.

근로자 대표들은 "앞으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추가 압박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정부 대표들은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올해 초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중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근로자 위원은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고 회의에 참여했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정부 위원은 "공공부문 정상화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간의 생각과 시각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의 끈을 계속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애초 계획했던 논의 의제, 간사 선임, 회의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물밑 접촉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차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