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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상임감사 ‘정치권 낙하산’...文정부 들어서도 절반이상

상임감사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공공기관 서열 2위의 자리를 누리면서 기관장과는 달리 큰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이다. 특히 사무실이 있고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노른자 자리로 여겨지면서 자리다툼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공기업 기관장 선임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상임감사 교체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2018-04-23 10:41
與 “대기업 집중 財政적폐 청산…기본소득제 도입”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기준 45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면서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이 해외 자원 개발에 수십 조 원을 낭비하고도 140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재정 적폐를 지적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 감면 규정들과 각종 지원금, 보조금으로 정부 지원에...

2018-02-06 13:55
[기자수첩]‘낙하산 인사’ 전문성 장치로 걸러내자

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낮춰 인기가 없다는 얘기다. 이 정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한국감정원의 사례를 보면 대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서종대 전 원장이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퇴임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올해 2월이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석이다....

2017-12-20 11:10
[정숭호의 키워드] 가마우지 어업-입 속 것도 탈취하는 인간의 무자비

여러분이 지난해 받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자진 반납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오. 지난 정권이 노동개혁한다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는 이 제도를 다른 곳보다 먼저 시행하는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꽤 큰돈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잖소? 그런데 새 정부가 노동개혁 반대의 표시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이 인센티브를 뱉어내게 했으니 여러분의 처지가...

2017-12-20 10:58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연봉 1위는 감정원…성과급 최고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810 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억1354만 원), 한국수자원공사(1억777만 원), 한국도로공사(1억772만 원)의 기관장들도 억대 성과급을 받아갔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 중 '빚더미'에 올라앉은 곳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 성과급 총액이 1000억...

2017-10-15 17:47
산은·수은 경영실적 평가 ‘B등급’…전년 ‘C’에서 1등급 상향

경우 기관장은 연봉의 70%, 직원은 월봉의 150%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C등급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D·E 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출입은행장을 맡았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경영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올 하반기 중 경영실적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2017-07-31 10:45
홍순만 코레일 사장 사의 표명...‘적폐청산 기관장’ 사퇴 압박

홍순만 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청산대상 적폐기관장으로 꼽히는 등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지내면서 성과연봉제 등을 강행해 지난해 9∼12월 70여일 간의 철도노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앞서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청산대상...

2017-07-28 13:32
공기업 수장 ‘줄사퇴’…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

가스공사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 때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청산대상 적폐기관장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대위가 지목한 공공기관장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2017-07-21 10:26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 자진 사의 ...양대 노조, ‘적폐 기관장 10인’ 사임 압박

이 사장은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부터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10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가스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를 받은 데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는 이유다. 이 사장의 후임은 가스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0 14:33
양대노총, 적폐 기관장 10인 명단 발표… "사퇴하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10인 명단을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들의 경영 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

2017-07-18 13:51
금감원,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

금감원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아니다.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의 공법인이지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기관장 인사나 예산, 조직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탓에 성과연봉제 도입 물살을 피해 가지 못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오던 금감원 노동조합이 “사측의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2017-06-15 09:25
“이때 나도 한자리” ... 권력 공백기 퇴직관료 낙하산 급증

심경우 한국폴리텍Ⅰ대학장, 최영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고용부, 이희철 국립생태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부 고위관료 출신이다. 정부 관계자는 “억대 연봉에 입각 후보로도 거론되는 공공기관장은 고위관료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라며 “청와대 낙점 인사가 사라진 상황에서 각 부처가 선배들 챙겨주기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04-03 14:10
돈 넘치는 미래부…장관은 재산 1위, 산하協 연봉은 黃권한대행 2배

정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인물은 한국과학기술원장으로 지난해 기준 3억2520만 원을 받았다. 이어 기초과학연구원장(3억783만 원)과 울산과학기술원장(2억614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상임기관장 연봉 톱3 모두 미래부 산하기관장들이다. 미래부의 연봉 잔치는 산하협회로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달 녹색소비자연대...

2017-03-23 11:29
임종룡 "금융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최대한 확대해달라"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안 등을 공유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금융공공기관들이 작년에 비해 35% 수준 증가한 약 1000여 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한 목표대로 신속하게...

2017-01-23 09:25
정찬우 취임 100일, 거래소 직원들의 점수는?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6월2일 열린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거래소와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은 업무 특성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다 진지한 태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강경책을 고수했던 최 전 이사장과 달리 현 이사장의 소통 노력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금융위의 고집을...

2017-01-12 10:22
산업부, 경영실적 부진한 출자회사 연내 28곳 정리

산업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형환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를 전수조사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 추진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출자회사를 통한 사업...

2017-01-12 06:33
[단독]거래소 임단협 1차 결렬…정찬우 이사장 ‘성과연봉제’ 거부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거래소와 코스콤, 증권금융, 금융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은 업무 특성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다 진지한 태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6-11-23 08:1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낙하산을 걷어낼 기회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성과 저하 이유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 저하를 질책하기에 앞서, 업무 파악은커녕 전문성과 자질조차 모자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정착되다 보니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6-11-21 10:46
김영석 해수부 장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등 현안 점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성과연봉제 시행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사회적 약자 채용 활성화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개선해 달라”...

2016-11-07 10:46
‘勞政 갈등’ 벽 부딪혀 진척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후 같은 달 ‘2016년 상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20개 국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두 완료한 것은 공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도입해서 조속히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의지와 달리 공공노조의...

2016-10-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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