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전 담합 적발과는 달리 13개 건설사 모두 이전처럼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행정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8월25일∼9월7일까지 특별 사면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LNG사업의 경우 지난해 5월 이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건이기 때문에...
때문에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설계와 공법 등 기술을 평가해 수주 업체를 선정하는 기술형제한입찰제도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과정 없이 과징금과 입찰제한 등 사후 제재...
중소ㆍ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길을 터주기 위해 입찰제한 관련 규제들도 대폭 개선한다. 국조실, 기획재정부, 행자부 등으로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도한 실적,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과 지자체ㆍ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달청...
한편 산업부는 이날 원전공공기관이 지난해 시행한 윤리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사 결과, 각 기관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임직원 재산등록·퇴직자 취업제한 등을 시행 중이며, ‘원전감독법’에 따른 협력업체 제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204개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는 올해 207개에서 3개가 줄어든 규모다.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대기업들은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204개 품목 중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제품은 △서버 △디스크어레이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남동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 및 엄중제재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쟁제한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공공기관은 작업복을 구매하면서 입찰 자격을 까다롭게 규정해 신생중소기업의 입찰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지자체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시 재산권 분쟁 등을 방지한
다는 명목으로 필수 구비서류가 아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해 민원 처리를 지연하기도 했다.
행정기관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인ㆍ허가를 지연시키는 관행도 여전했다....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시 발주기관의...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발주기관의...
조달청이 처분했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이다.(조달청 처분) 이...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26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2000만~5000만원 수준의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견ㆍ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에서다. 이에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참여토록 제한토록 했다.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공공수주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경우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서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해 해제조치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선별해 해제하고 금품수수나 부실시공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은 제외된다.
◇ 2012년 이후 3년...
이번 특별조치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들도 모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업체 2008곳과 기술자 192명 등 2200명(사)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정확한 수혜자수는 25일께 구체적인 행정제제 해제대상 범위와 시행기준 등이 관보에 공고된 후 다음 달 중순 확정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금품수수·부실시공...
정부는 건설분야에 대한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로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해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2014년 기준 37.9%)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산업이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흑자전환
△현대건설, 5088억3755만원 규모 싱가폴 매립공사 공사 수주
△비상교육, 교과용 도서 발행자 선정 입찰 참여
△SK하이닉스, 샌디스크와 기술제휴 연장 결정
△한국항공우주, 3개월간 공공기관 대상 입찰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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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은 5일 오전 9시8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1650원(4.19%) 하락한 3만 77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한화테크윈은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2313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의 8.8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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